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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통계를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2024-04-07 12:00
  • 국민통합위, 청년 싱크탱크 '청년마당 2기' 출범
    국민통합위, 청년 싱크탱크 '청년마당 2기' 출범
    '이방인'이 아닌 '새로운 우리'로서 이주민 근로자, 북 배경 주민들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금융과 과학기술을 포용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청소년을 도박과 학교 폭력으로부터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이런 과제는 더 나은 내일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인 청년의 생각이 함께 모여할...
    2024-04-07 10:44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 A씨는 2022년부터 한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2024-04-07 09:28
  • 계절근로 1만 명 확대…농번기 대응 30개 시·군 중점 관리
    계절근로 1만 명 확대…농번기 대응 30개 시·군 중점 관리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고 2026년까지 10개소를 추가로 건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라며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2024-04-05 16:38
  • 한신공영,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달성 기원 ‘안전의 날 행사’ 실시
    한신공영,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달성 기원 ‘안전의 날 행사’ 실시
    이날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 인주~염치 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서 열린 안전의 날 행사에는 전재식 대표이사와 김경수 안전보건경영실장을 비롯한 한신공영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임원,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근절 결의문 선언 △대표이사 격려사 △안전 우수 근로자 시상 △케이크 컷팅식 △현장 안전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2024-04-05 11:15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가계와 기업들이 가사도우미든 저임금 근로자든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섬세하고 촘촘하게 고용허가제도를 완비해 놓고 실제 외국인력의 채용부터 입국, 현지 근로, 귀국 등 전 과정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2024-04-05 06:00
  • [이·팔 전쟁 6개월] 한계 치닫는 이ㆍ팔 경제…이스라엘 ‘9·11식 회복’ 가능할까
    [이·팔 전쟁 6개월] 한계 치닫는 이ㆍ팔 경제…이스라엘 ‘9·11식 회복’ 가능할까
    기업계는 징집과 팔레스타인 근로자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에 시달렸다. 특히 이스라엘 GDP 18%를 차지하는 기술 분야도 예비군 동원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리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피해가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당시 기록된 피해보다 6배 더 크다”고 추정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월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A1’...
    2024-04-05 05:00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주로 해당 기업 근로자가 아닌 상급단체(예컨대 OO노총) 간부가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한다. 문제는 조합원 자격이나 해당 기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법조문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데 있다. 법조문대로라면 아무 노조든 조합원이기만 하면 임의의 사업장에 출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에 들어와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조합 활동의...
    2024-04-05 05: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중국 어선 문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관련,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2024-04-04 19:06
  •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증권과 금융투자 관련 세제 개선과 기업 밸류업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이 자산 형성, 제태크를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본가와 근로자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사회 계급, 계층 간 갈등을 없애고 이해를 일치시켜 나가는 국민 통합의 한 방향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
    2024-04-04 15:05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과 관련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광역교통망(GTX, TXT 사업) 구축과 함께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
    2024-04-04 11:41
  • 미래에셋증권, 증권업계 최초 DC 적립금 10조 돌파
    미래에셋증권, 증권업계 최초 DC 적립금 10조 돌파
    3월 31일 DC적립금 기준 로보어드바이저 6619억 원, MP구독서비스 543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최종진 연금본부장은 “글로벌 자산배분에 기초한 안정적인 분산투자로 고객수익률 제고와 근로자들의 평안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0:42
  •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2024-04-04 10:38
  • [속보] 尹 "고용부,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 지시"
    [속보] 尹 "고용부,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 지시"
    2024-04-04 10:32
  •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근로하는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보증금 한도 2→3억 원, 대출 한도 1 →2억 원)을 제안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중기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올해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 특위는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2024-04-04 10:00
  •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결론으로 이해해...
    2024-04-04 06:00
  • 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SPC ‘유러피언 드림’ 물거품 위기
    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SPC ‘유러피언 드림’ 물거품 위기
    등 현지 제조 시설 설립을 검토 중이고, 파리크라상도 미국에 파리바게뜨 제빵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SPC가 힘겹게 닻을 올린 K푸드의 해외 입지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앞서 SPC그룹은 허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및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비롯해 연이은 근로자 사망·부상 사고로 곤욕을 치러왔다.
    2024-04-03 18:15
  • ESG기준원, SPC삼립·두산에너빌리티 ESG 등급 낮춰
    ESG기준원, SPC삼립·두산에너빌리티 ESG 등급 낮춰
    현대제철과 현대건설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으로 A+에서 A로 하향됐다. 이밖에 대우건설·한화오션·영풍이 같은 이유로 A에서 B+로 낮춰졌다. SPC삼립은 계열사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내이사가 구속돼 B에서 C로 내려갔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 등급이 내려간 곳은 2개사였다. 계양전기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B에서 C로...
    2024-04-03 14:34
  •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제도 확대 개편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제도 확대 개편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또한,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이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4-04-03 14:06
  •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2020년이 돼서야 평범한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인 15일의 연차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권 교수는 “의대 교수가 더는 선망을 받는 직업이 아니게 된 지 오래고, 기존 교수들도 힘들어서 못 버티고 나간다. 인원을 아무리 늘려도 인재를 붙잡을 수 없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며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우선 숫자만 늘려서 밀어붙이면 해결이 된다는 발상이...
    2024-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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