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고용노동부 나선다

▲(사진=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 명령을 예고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의 경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과 관련 "서울서부지청이 KT스카이라이프 사건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 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통상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시정지시까지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 지도하겠다"고 답한 것.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진정, 고소고발, 근로감독에 의한 것인지 등 사건의 유형과 관계 없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원칙을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조만간 고용노동부가 사측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1일에도 아사히글라스초자에 대한 불법파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뒤 사업주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 장관의 발언으로 이같은 원칙이 보다 분명해지리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불법파견 사건은 그것이 진정이든 고소고발이든 상관없이 정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걸린 문제인만큼 법원판결 이전에 지체 없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원칙"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