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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구 연구부장은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을 기존 체계와 조화시키기 위해 규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그간 규제 개혁은 규제 완화나 규제 철폐로 인식됐으나, 현재의 급속한 디지털화는 규제의 명확화, 규제의 선제적 정비 및 적시 제공, 규제품질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2023-01-17 05:00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출범…산업혁신 성장과 공동발전 도모

이처럼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융합하거나 시너지를 내며 발전하고 있고, 국가 간 육성지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밀접하고 첨단기술을 다루는 산업인 만큼, 규제조화 측면에서도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의 향후 역할이 막중해질 전망이다.

2023-01-16 14:52
국내 신약 허가 기간 평균 314일…KRPIA “기간 단축 노력 필요”

KRPIA는 “2021년 7월 20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우선심사·조건부 허가와 같은 신속허가·심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다”며 “허가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심사 부서의 전문 인력 확충, 관련 규정의 국제조화 및 외국 규제 기관과의 협력 강화, 상호 인증 제도의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 내용은...

2023-01-16 09:02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12일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두고도 신재생에너지는 화두가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원전을 늘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였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정부는...

2023-01-14 07:00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이번 혁신안의 주요 목표는 개별 지자체가 세운 규제 완화안이 포함된 도시계획을 실제 사업에 적용할 때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앞서 층수 규제와 용적률 규제 완화안을 포함한 ‘2040서울도시계획’을 내놨다. 용도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비욘드 조닝 개념도 포함됐는데, 이번 국토부 혁신안을 통해 막힘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2023-01-05 11:19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녹록지 않은 올해 증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념”

그는 “첫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전념하겠다”며 “낡은 관행과 불편한 규제들을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깜깜이 배당’ 관행 개선 △글로벌 투자자 진입 규제 완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지속 육성 △상장기업 ESG 경영확산 △파생시장 야간거래 플랫폼 조성 △기본예탁금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손 이사장은 “더욱 투명하고...

2023-01-02 14:36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이와 병행해 최근 새벽배송 규제 개선 처럼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도 손질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정부와 유통업계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과 새벽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에도 역량을...

2023-01-01 12:00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당사자간 시장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입점업체간 표준계약서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2022-12-29 09:47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나선다. 정부는 28일...

2022-12-28 14:00
헝가리와 무역 투자 확대…'한-헝가리 무역투자촉진 협력 MOU' 체결

아울러 최근 EU가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 원자재법과 관련해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공급망 실사 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돼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치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헝가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2-12-20 11:00
서울시, '아파트지구' 제도 사라진다…"용적률·높이·용도 등 유연하게"

서울시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으나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2022-12-09 06:00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기존 법령과 규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더라도 신기술 사업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과 조화될 수 있는 절충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권식 중기연 연구위원은 “개인의료정보 활용이나 원격진료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부처·단체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규제법령의 완화나 폐지가 어려운 게...

2022-11-22 15:48
[지스타 2022]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2022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상 수상

작품성으로는 완성도와 유지보수성, 예술성과 독창성, 요소의 조화성이 평가됐다. 교육성과 사회성, 문화적 접근성과 다양성, 건전성, 기능적 효과성, 심미성과 참신성 등이 창작성 심사요소로 고려됐다. '게임'의 본질적 요소인 오락성을 비롯해 흥미와 재미, 흥행성도 대중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모티프의 '대항해시대 오리진', 네오플의...

2022-11-16 20:09
尹 “디지털 전환이 핵심…B20, 디지털 질서 정립해야”

"과거와 달리 현 위기는 공급 측 충격…디지털 전환으로 혁신해야""韓정부 민간 주도 성장 역점이 디지털 전환…자율규제 원칙 환경""핵심기술 개발 지원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부 데이터+민간 서비스'""B20,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류 공감' 디지털 질서 정립할 공론장"대통령실 "尹 제안으로 뉴욕대·카이스트 '디지털...

2022-11-14 15:53
여의도 최고령 ‘시범아파트’, 65층 신통기획안 확정…재건축 속도

높고 낮은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문화, 전시,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다. 한강과 가까운 위치적 이점을 살려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민·관 합동 선도모델로 추진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한강의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을...

2022-11-07 06:00
운영만료 10기 원전 계속 운전 추진…원전과 신재생 조화로 탄소중립 모색

정부가 원자력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조화 등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운전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100대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 새롭게 26일 출범하고 이런 내용의 탄소중립...

2022-10-26 16:30
[르포] 세운지구에 오세훈 표 도심재개발 도입…도심 스카이라인 바뀐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규제 완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큰 틀에서 △구역통합 기준 등 개발방향 △규제완화사항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잘게 쪼개져 있는 소규모 구역을 적정 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추진한다. 통합되는 구역의 개방형 녹지는 대지면적의 35% 이상으로 조성하고...

2022-10-25 15:30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날로그적 개인정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개인정보 안전 수준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발전에 발맞춰 규제를 혁신하고 안전한...

2022-10-07 14:53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그는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 겸영 규제를 현실화하며 허가 승인 및 편성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법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과 유통을 지원하고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2022-10-06 11:02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한 장관은 “규제부처로서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단체와 소통채널은 있었고, 기업과 채널은 있었는데 작동을 제대로 안 했다”며 “기업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통 차원에서 초창기 행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의 환경부 장관도 다 봤지만 한 장관처럼 기업 규제...

2022-10-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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