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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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제조업 전망 상승 전환…이차전지·자동차·디스플레이 '맑음'

이차전지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화학 등 다수 업종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1~22일 1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를 14일 공개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 대비 경기가 개선(증가)된다는 전망을, 0에 근접할수록 경기가 악화(감소)한다는...

2024-04-14 11:00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2024-04-14 11:00
산단 내 대규모 투자 기업, 야적장·주차장 용도 유휴부지 임대 가능해져

B사 프로젝트(1조8000억 원), 서산 오토밸리산단의 C사 프로젝트(1조5000억 원 등 총 12조6000억 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4 11:00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2024-04-14 09:52
1분기 국내 경유차 등록 비중 55.7% 급감… 한 자릿수로 추락

탈탄소 규제에다 중국발 요소수 사태 등으로 경유차를 회피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경유차 등록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 14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시장에서 경유차(승용·상용 포함)는 총 3만9039대가 등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만8154대) 대비 55.7% 줄어든 수치다. 경유차의 등록 대수 감소 폭은...

2024-04-14 09: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제천) 현장 방문 △국제통화기금,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6: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킨텍스)...

2024-04-14 08:56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 KHC서 정부-병원-기업 간 비급여 체인 모델 제시

미국의 페어테라퓨틱스의 디지털치료제가 보여준 제한적 성과와 관련해, 의료계의 신뢰와 수용,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패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마련하는 과제는 충분하지만 기간이 너무 짧고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정책과 규제의 일관성과 심사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할 것”...

2024-04-12 15:29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망분리 규제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에 따른 움직임이다. 망분리 규제는 해킹 등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 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고...

2024-04-12 15:00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긴축과 기업 규제 완화, 노조 강경 대응, 부동산 거래에서의 세금 인하 등 여당의 정책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의 향방에 중점을 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야당이 선거전에서 내세운 ‘정권...

2024-04-11 16:16
수원특례시, 적극 행정·행정혁신 성과 기반으로 특별승진 인사 단행

수원시는 ‘2023 적극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대상’을 받는 등 시민 중심 행정에 크게 기여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과 새빛톡톡 사업 담당자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받았다. 공적 사실 조사와 심사·인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승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24-04-11 16:03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기획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재정·금융, 규제 특례, 정주 여건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SGI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제공하는 세제, 재정, 금융 지원에 분산에너지특구를 통한 필요 전력원의 안정적 공급까지 더해진다면 선도기업에 대한 강력한 유치 유인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

2024-04-11 12:00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R&D 확대가 곧 나라 경쟁력… 지원 확대 나서야신성장 사업 투자 막는 법정부담금 개선 필요 　산업계는 22대 국회를 향해 신성장 사업을 막는 규제를 없애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 사항’ 설문에서 기업들은 ‘R&D 지원’(26.1%)을...

2024-04-10 19:00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만 2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규제 일변도의 입법·정책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됐다”며 “22대 국회는 시대에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 혁신 속도에 맞는 제도개선 및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기를...

2024-04-10 19:00
“혁신 가능한 규제 완화로 금융업 활력 불어 넣어주길”[22대 국회에 바란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에서는 생존을 위해 기관투자 전면 허용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상승 및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자금공급(연계투자)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투업이 서민금융시장에서 대안금융 및 포용금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기관투자 전면 허용 등...

2024-04-10 19:00
대한상의 "22대 국회,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제22대 국회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10일 22대 총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국가적 난제에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2024-04-10 18:00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이어 “부디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급변,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사회문제 심화...

2024-04-10 18:00
한경협 “한국 경제, 엄중한 상황…위기 극복 위해 초당적 노력 기울여야”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면서 “경제계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일자리를 만들고, 한국 경제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24-04-10 18:00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하이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024-04-10 14:36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기업의 자본 수익률이 개선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선 세제 지원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B증권사 IB종괄 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주주환원 강화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배당은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세제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2024-04-10 12:00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벤처 스타트업계에선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핵심 노동 규제로 꼽는다. 벤처기업협회가 주 52시간제 개선 문제를 올해 주요 정책 과제에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는 주 52시간제의 획일적인 적용이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저하하고,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한다고 지적해 왔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벤처기업은 특성상 노동집약적...

2024-04-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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