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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벤처 스타트업계에선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핵심 노동 규제로 꼽는다. 벤처기업협회가 주 52시간제 개선 문제를 올해 주요 정책 과제에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는 주 52시간제의 획일적인 적용이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저하하고,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한다고 지적해 왔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벤처기업은 특성상 노동집약적...

2024-04-10 10:43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윤 대통령은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속 장비를 현대화하겠다"며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된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 이어 윤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

2024-04-09 18:15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투자생태계 선순환 구조 만들 것"

김 부위원장은 "심사 진행경과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핀테크 기업이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샌드박스 이후의 규제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대사관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들과 연계해 경험과...

2024-04-09 14:05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를 실시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2024-04-09 11:00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재건축·재개발 및 뉴:빌 사업 본격 추진 현안 토론에서는 전문가로 참석한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그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도심 주택공급이 위축됐고, 특히 과거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

2024-04-08 18:37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이때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 주거 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윤...

2024-04-08 17:00
코드(CODE), FATF 민간 부문 협의 포럼에 韓 대표로 참여…“교류 협력 지속”

코드는 포럼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다양한 국가의 규제 환경 통합 등 신기술 영역의 규제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 참석과 관련해 이성미 코드 대표는 “앞으로도 FATF 및 UNODC와 같은 국제 기구와의 협력과 교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번 FATF 권고안 개정 작업에 한국 및 글로벌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디지털 자산을...

2024-04-08 09:29
장승래 디버 대표, “디포스트 150여 개 확보해 연내 BEP 달성”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올해는 디포스트 지점을 150여 개소까지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년 대비 연 매출 200% 신장 및 연내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일 장승래 디버...

2024-04-08 06:00
러시아 제재ㆍ홍해 사태 반사이익…원유 운반선 호황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로 전망이 밝지 않았지만, 최근 홍해 사태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가 원유 운반선 수요 급증을 야기했다는 분석이다. 7일 조선ㆍ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원유 운반선의 신조선가지수는 215.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기록한 최고치 237.59포인트에 근접한 수치다. 신조선가지수는 새로...

2024-04-07 13:59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통해 상생협력모델을 도출하고 제도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신산업 분야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률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 측은 “혁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서둘러 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7 08:43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협약에 따른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은 △자율규약의 마련 및 시행, △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또는...

2024-04-05 13:54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2023년 상반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지난해 2월~4월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 및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 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지속 감소(83.1%→81.2%) 추세지만, 규제를...

2024-04-05 09:29
한국투자증권 "LG생활건강,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충족 전망"

이어 “관세청은 올해 2월 1일부터 면세점의 대량 판매 및 외국인의 국내 화장품 현장 인도 관련 정책을 강화했다”며 “이런 규제 실행에 앞서 1월 면세 산업 내 국산 화장품 판매가 양호했으며, LG생활건강 또한 수혜를 받았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에 호텔신라와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주의 실적 부진 요인 중 하나였던 중국 총판 및...

2024-04-05 08:09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것은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의 자녀는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양 후보의 자녀는...

2024-04-04 17:41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혁신위는 이 중 현장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과 연구자가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의료데이터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 활용도...

2024-04-04 16:12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도 있었다. 토론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2024-04-04 11:41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은 여건을 고려해 향후 검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04-04 11:00
CJ푸드빌, 3년 연속 흑자…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익 달성

빕스,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 등 국내 외식 부문 역시 프리미엄화와 진화 모델 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외식 부문 매출은 전년보다 23.4%, 영업이익은 86.7% 늘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출점 규제로 인해 10년 이상 지속된 외형적 성장 한계를 글로벌 사업이라는 돌파구를 찾아 사상 최대 실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올해에는...

2024-04-04 09:01
“이메일처럼 신속하게” 한은, 미국 등 6개국과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 추진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을 비롯한 미국 등 일부 국가와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 은행예금을 토큰화해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시간대, 규제 등이 서로 달라 시간이 걸렸던 해외송금 등과 같은 국가간 지급결제를 이메일처럼 바로 이뤄지는 게 핵심이다. 한은은 3일 BIS, 5개 기축통화국(미국, 영국...

2024-04-03 23:00
하나카드 '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이밖에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2024-04-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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