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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인 55개국 160여 개의 글로벌 시험인증 네트워크와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를 적극 활용해 AI 신뢰성 등 첨단제품 시험인증 상호인정 논의, 글로벌 기술규제(TBT) 대응 교류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全)방위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 이처럼 국제표준을 이끌 '원팀 코리아'는 국가 위상 제고와 동시에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2024-04-17 05:00
  • 홍콩發, 비트코인 현물 ETF 파급력은…‘5억 달러도 행운’ vs ‘최소 100억 달러’
    홍콩發, 비트코인 현물 ETF 파급력은…‘5억 달러도 행운’ vs ‘최소 100억 달러’
    한편, 15일 홍콩 규제 당국의 승인 소식과 함께 6만6000 달러를 잠시 회복했던 비트코인은 16일 오후 3시 기준 24시간 전보다 약 3.8% 하락하며, 6만3000 달러 선이 무너졌다. 같은 기간 역시 100달러 이상 상승하며 3200달러를 넘어섰던 이더리움 역시 현재 3063달러로 24시간 전보다 3.3% 가량 하락한 모습이다. 이는 아직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2024-04-17 05:00
  •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건설업계 역시 책임준공 등 건설사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가 부동산 PF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견사들은 유동성 대응 한계에 도달한 상황인 만큼 발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그룹...
    2024-04-17 05:00
  • 분양권 거래량 전국서 반등…마피 단지도 웃돈 반전ㆍ입주장에도 몸값 ‘쑥’
    분양권 거래량 전국서 반등…마피 단지도 웃돈 반전ㆍ입주장에도 몸값 ‘쑥’
    여기에 서울 내 일부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해제된 것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 밖에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분양가 이하의 분양권 매물이 속출하자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이삭줍기’에 나선 것도 분양권 거래량 증가를 불렀다는 의견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분양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기존...
    2024-04-16 16:58
  • 서울 집값 반등에도…거래절벽 넘어서기 힘드네
    서울 집값 반등에도…거래절벽 넘어서기 힘드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실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월 5000~6000건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전세가는 오름세고 대출금리와 부동산 규제가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수요자들이 의사결정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회복 시기를 4분기 정도로 예상했다. 미국의...
    2024-04-16 16:18
  •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EU AI법, 전면시행 약 2년 남아...대비 필요해국내 AI 기본법은 국회 계류...“규제와 진흥 조화 이뤄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법을 시행하면 AI 기술을 탑재한 다수 한국 기업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내에도 AI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아 법제화 기반 작업에...
    2024-04-16 16:06
  •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경북‧대구‧경남‧충남, 5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도 심의최종지정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확정 글로벌 혁신특구 4개, 규제자유특구 5개 계획 신규 지정안이 이달 말 확정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6일...
    2024-04-16 15:03
  •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열어지난해 대구ㆍ전주 이어 세 번째 비수도권 방문금융당국 지원 사업 안내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추가 답변ㆍ안내 등 후속조치도 적극 진행 예정 금융당국이 광주광역시를 찾아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했다. 기업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점을 물었고,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2024-04-16 14:00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고금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주택 공급 활성화·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기업 밸류업 지원)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등 표현으로 반성하는...
    2024-04-16 11:19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한 조건을 신설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 2월 21일 열세 번째...
    2024-04-16 11:12
  •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된 65건(총 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2024-04-16 11:00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오 교수는 EU AI법이 금지, 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된 점을 지적하면서 “EU AI법은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병철 교수의 발제 이후 강지원...
    2024-04-16 10:30
  • 아파트값 간극 더 커진다…‘서울 대 경인’ㆍ‘강남 대 비강남’ 격차 확대
    아파트값 간극 더 커진다…‘서울 대 경인’ㆍ‘강남 대 비강남’ 격차 확대
    강남 3구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고 저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매매 9억 원 이하 5억 원 한도 내 대출 등) 등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 대책과 재건축...
    2024-04-16 10:06
  • 중동 위기에도 ‘반짝’ 회복한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급락…변동성 주의보↑[Bit코인]
    중동 위기에도 ‘반짝’ 회복한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급락…변동성 주의보↑[Bit코인]
    다만 이날 홍콩 증권·규제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승인하자 전문가들은 이번 승인이 다시 한번 업계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가상자산 분석가 크립토 댄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고, 최근에는 유입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홍콩에서도 ETF가 승인되며 중국계 자금이...
    2024-04-16 09:54
  • 한화엔진, 1분기 이익 턴어라운드…2025년까지 외형·질적 성장
    한화엔진, 1분기 이익 턴어라운드…2025년까지 외형·질적 성장
    또 한 연구원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속 친환경 선박 교체 및 엔진 개조 수요로 동사의 중장기적 성장성은 유효하며 늘어나는 수주잔고 및 D/F 엔진 비중에 따른 최소 2025년까지의 외형 및 질적 성장은 보장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2024-04-16 08:36
  • 먼슬리키친, ISO 사업자 취득으로 미국 시장 공략 가속화
    먼슬리키친, ISO 사업자 취득으로 미국 시장 공략 가속화
    ISV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면 미국 내 여러 규제에 선제 대응은 물론, 미국 내 다양한 결제 단말기와 먼키 포스, 먼키 키오스크, 먼키앱을 연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슬리키친 관계자는 “먼키의 올인원 생태계(먼키 포스·먼키 키오스크·먼키 테이블오더·먼키앱)가 미국 결제사업 솔루션들과 연계·구동된다는 것은 외식산업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
    2024-04-16 08:36
  •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일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을...
    2024-04-16 06:00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이런 지역들의 실정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 규제의 잣대를 치운 것은 외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소멸을 막을 근본적 대책은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었다. 정부가 2021년 이후 5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2026년에는...
    2024-04-16 05:00
  •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코빗 측은 공지에서 △페이코인(PCI)을 사용한 국내 결제사업 중지로 페이프로토콜AG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필요성의 부재 △페이프로토콜AG의 사업모델 및 로드맵 변경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라 조직된 자율규제조직인 금융서비스 표준협회(VQF-SRO) 회원 자격 보유 △300만 명 이상의 국내 페이코인(PCI) 보유자들의 거래...
    2024-04-16 05:00
  • 홍콩, 비트코인ㆍ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중동發 악재 걷어냈다
    홍콩, 비트코인ㆍ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중동發 악재 걷어냈다
    홍콩 증권·규제당국이 15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주류 투자자산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통하는 큰 호재다. 올해 1월 미국 SEC가 블랙록 등이 신청한...
    2024-04-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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