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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Q 등 16개 프랜차이즈,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나선다
    BBQ 등 16개 프랜차이즈,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나선다
    획일적 규제보다 참여와 지원을 통한 자율감량으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개선됨에 따른 조치이다. 아울러 협약 이행에 따른 감량 성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지원을 통한 일회용품 감량 정책의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발적협약을 통해 음식점에서...
    2024-04-25 14:00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이나 동 간격 규제도 완화된다. 선도지구는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최 단장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늦어도 15년 내 모든...
    2024-04-25 13:49
  • 한국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 G7 대비 낮아…“규제완화‧투자 촉진해야”
    한국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 G7 대비 낮아…“규제완화‧투자 촉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규제 완화 등 투자 촉진을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5일 보고서 ‘최근 서비스업 설비투자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한국 서비스업 설비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의 39.4%로 제조업 설비투자 비중(53.6%)보다 낮은 것으로...
    2024-04-25 12:00
  • IBM, 8.8조원에 하시코프 인수...매출 부진에 주가는 급락
    IBM, 8.8조원에 하시코프 인수...매출 부진에 주가는 급락
    IBM이 인수를 마무리하려면 주주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는 연말까지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IBM의 인수·합병(M&A) 소식에 회사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8% 넘게 급락했다.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1분기 매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출에 대한 우려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IBM은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2024-04-25 10:46
  • SKT, 국내 통신사 최초 ‘국제표준 AI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SKT, 국내 통신사 최초 ‘국제표준 AI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세부 평가 항목은 △AI 방침 △AI 리스크 평가 △AI 리스크 처리 △AI 영향 평가 △AI 윤리 준수 및 규제 대응 △AI 관리 과정의 투명성 등이다. SKT는 이번 ISO/IEC 42001인증 획득을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 특히 SKT는 이번에 국내 통신사 최초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2024-04-25 09:30
  • 배민, 소상공인 대상 1000억 규모 협약보증 대출 추가 진행
    배민, 소상공인 대상 1000억 규모 협약보증 대출 추가 진행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자율규제 상생방안 협의를 통해 추가 대출 보증 계획을 결정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낮은 신용과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1000억 원 규모로 추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미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2일부터...
    2024-04-25 09:15
  • "SNT모티브, 1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하이브리드·방산이 수익률 방어"
    "SNT모티브, 1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하이브리드·방산이 수익률 방어"
    정 연구원은 "전기차(EV)수요 둔화의 영향 속에서 소비자들의 HEV 선호가 지속되고 있고 완화된 미국 연비 규제 최종안도 HEV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방산 부문은 국내 유일한 소형 화기 전문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소형 화기 수요 개선의 수혜가 예상되고 수출 증가 시 원화 약세에 따른 환 효과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
    2024-04-25 08:33
  •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 “전동화는 정해진 미래…경쟁력 단단히 갖춰야”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 “전동화는 정해진 미래…경쟁력 단단히 갖춰야”
    최근 ‘전기차 캐즘(Chasmㆍ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배터리 산업 성장 둔화에 대한 질문에 “수요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각국 환경정책 및 연비 규제, 전기차 라인업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캐즘은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한 SK온에게 위기이자 좋은 기회”...
    2024-04-25 08:31
  •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CP제도 개선 등 준법 문화 지원”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와 관련한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 부담이 커진 만큼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활용해 이러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서울 FKI타워에서 제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우리 기업들은...
    2024-04-25 08:19
  •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해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4 18:00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2024-04-24 17:47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판매행위를 스스로 제한할 유인이 없다면 부실 판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4 17:05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한편,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분위기도 포착됩니다. 일반 기업의 상품은 가격을 100원, 10원 단위로 올려도 소비자 저항에 부딪히곤 합니다. 실질적인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러나 멤버십 구독료는 한 번에 대폭 인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플랫폼 독과점이 거론됩니다.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품과 달리 독점...
    2024-04-24 16:47
  •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매출 9469억…연간 4兆 돌파 ’확실’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매출 9469억…연간 4兆 돌파 ’확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배치(바이오의약품을 1회분 생산하는 단위) 성공률은 99%로 업계 최고 수준(업계 평균 90~95%)이며, 올해 1분기 기준 규제기관 승인은 누적 271건이다. 이렇게 쌓은 신뢰로 후발주자이면서도 글로벌 빅파마를 고객사로 꾸준히 확보, 창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은 125억 달러를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별도기준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024-04-24 16:15
  •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틱톡은 유럽에서도 규제 위험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은 전날 틱톡이 출시한 저사양 버전 ‘틱톡 라이트’를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 효과를 비롯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출시됐다”며 “틱톡 라이트가 ‘라이트 담배’만큼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2024-04-24 15:55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2024-04-24 12:00
  • “집 값 오를 것 같다” 주택가격전망CSI 상승폭 10개월來 ‘최대’
    “집 값 오를 것 같다” 주택가격전망CSI 상승폭 10개월來 ‘최대’
    이어 “금리도 아직 높고, PF 대출 부실 우려, 미분양,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게 있어서 높은 상승 요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현재 소비자심리를 ‘보합’ 수준으로 진단했다. 4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동일했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현재생활형편CSI(89)는 전월과 동일하고...
    2024-04-24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위수명(見危授命)/레그테크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위수명(見危授命)/레그테크
    ☆ 시사상식 / 레그테크(RT: RegTech·Regulatory Technology)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보기술(IT)과 규제를 결합해 규제 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하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다.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분석·보고절차의 연결,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
    2024-04-24 05:00
  •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 국내 시장 진출 연기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 국내 시장 진출 연기
    크립토닷컴은 FIU 현장점검에 임하며 한국 규제당국에 정책, 절차, 시스템 및 규율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계획이다. 크립토닷컴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크립토닷컴은 오케이비트 인수 이후 한국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지 않았다. 당사가 인수할 당시 약 900명의 고객이 오케이비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024-04-23 20:38
  •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테무, 큐텐, 이베이 등 주요 해외 사업자와 사상 첫 협력회의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자율규제 강화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중인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마약 등 불법‧식의약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2024-04-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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