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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검찰의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제 북송을 흉악범 추방이라고 왜곡하고 있는데 명백한 사례의 증거도 없고, 포승줄에 묶어 서둘러 강제북송을 결정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면서 "더구나 귀순 의사를 밝히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국제법으로도 인권침해요소가 있다.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2022-08-22 15:56
검찰, ‘강제 북송 사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엿새 만에 재소환

서 전 차관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당했다. 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일은 범법 행위라며 서 전 차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2-08-21 14:47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된 전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2022-08-19 16:22
검찰, '어민 강제 북송'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하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고 본다.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08-19 14:21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서 전 차관 등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08-15 17:13
검찰,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 수사…통일부ㆍ해경 관계자 줄소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보름 정도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A 과장이 해명자료를 작성했을 때 이 보고서가 배경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관계자도 소환했다.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2-08-03 12:21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임박

또한 관련 사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국정원 고발 후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정부 및 해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 전 원장에...

2022-08-01 13:58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특히 검찰은 귀순 목적과 상관없이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강제 북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사안에 따라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하는 수사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보다 윗선이 개입될 경우...

2022-07-31 15:49
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서 유죄판결 가능…귀순 목적ㆍ의사 구별해야"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탈북어민 귀순을 허락했을 때, 살인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형사재판 관할권 관련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살인사건의 일반적인 특성과 기법을 보면...

2022-07-28 16:10
[속보] 검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귀순 목적ㆍ귀순 의사 구별돼야"

[속보] 검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귀순 목적ㆍ귀순 의사 구별돼야"

2022-07-28 15:15
野, 탈북어민 북송 영상 공개에 반발… "통일부가 할 일인가”

우 비대위원장은 "통일부는 남북대화를 더 진전시키고, 남북협력을 더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분(북송 어민)이 순수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왜 북에 인도했겠나.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공존할 수 없다해서 범죄인 인도한 것인데 자꾸 문제제기하는...

2022-07-18 21:10
‘머리 찧는’ 탈북어민…북송 거부 장면 담긴 영상 공개

통일부는 당시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임을 강조했었지만, 지금은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부각하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송 정당성이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2022-07-18 18:23
尹, '강제북송' 논란 "헌법·법률에 따라"…'채용 논란'엔 묵묵부답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탈북 어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결여됐고, 북송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발단이 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몇시간 만에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건 궤변이다.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2022-07-18 09:26
[종합]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윤건영 “제대로 된 조사 있었다”

귀순 의사가 분명해 우리 사회로 받아들일 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으로 송환한 경우 1~2개월 걸린 사례가 있다면 내놓아 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스스로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들이 살인마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그들의 자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전에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07-17 21:04
정의용 전 실장 "北, 흉악범 송환 요청 안해"…대통령실 "정치 공세 말고 조사 임해라"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들은 나포된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2022-07-17 17:08
대통령실, 정의용·野 겨냥 "공세 아닌 협조하라…'귀순의사 없었다'는 궤변"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탈북어민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며, 나포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로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또 최...

2022-07-17 17:02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북한어민 강제북송 의혹' 입장문 발표"16명 살인·시신 유기·증거 인멸해" "법행 직후 北 안떠나…동행서도 귀순의사 안밝혀""북, 송환요청 안해…자백만으론 국내 처벌 불가능""법과 절차 따라 결정…거리낄 것 없어""특검·국조, 현 정권 판단 번복도 함께 밝혀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2022-07-17 12:30
“16명 죽인 엽기 살인마”...민주당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반박

2019년 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기자회견에서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법정에 세워서 죄를 벌할 수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2022-07-14 10:09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2022-07-13 16:18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강제라면 반인륜적 범죄…반드시 진상 규명"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다면 국제법·헌법 위반""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모습 보여""보편적 가치 회복 위해 낱낱이 규명할 것"이재용·김경수 특사 가능성엔 "확인 불가해"유튜버 안씨 관련해서도 "알려드릴 내용 없어"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2022-07-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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