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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중기장관 취임…“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회복 최우선“
    권칠승 중기장관 취임…“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회복 최우선“
    8일 오전 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며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전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혁신의 주체로 확실히 설 수 있도록...
    2021-02-08 12:04
  • 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과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과 ‘투 트랙’으로 손실보상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며...
    2021-02-03 15:52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이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과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후보자는 “2016년부터 4년간 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2-03 11:11
  •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현장의 전문인력 확충과 시설 확대가 기존 법에 이미 명시됐으나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승백 유승백 변호사는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 학대에 관련된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법안은 아니다"면서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겠지만, 사회적으로 전담수사...
    2021-01-15 06:00
  •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분리 조치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포화상태여서 지금도 쉼터에 못 가는 아이들은 보육원에 보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원도 자리가 없으면 가출청소년이 모여 있는 시설에 간다"며 "이는 학대 상처 치유가 시급한 아이들이 거주하기에...
    2021-01-15 06:00
  •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이투데이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다”며 “사람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 양의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5월 처음 접수됐다.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아이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본...
    2021-01-14 06:00
  •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도 부위원장은 “기존 업권별 금융 감독은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한다”며 “이 법은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것을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간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에 따른 그룹 전체로서의 적정자본문제, 특정 계열사의 위험이 전파되는 위험전이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전체의 위험집중 문제 등 그룹 차원의 위험을...
    2021-01-06 05:00
  • 이영지, 늦잠 자다가 수능 미응시…"긴장해서 늦게까지 작업하다가 알람 못 듣고 그만"
    이영지, 늦잠 자다가 수능 미응시…"긴장해서 늦게까지 작업하다가 알람 못 듣고 그만"
    그리고 다들 위로해주는데 저는 공부를 안 했기에 갔어도 하루종일 조삼모사 권법만 썼을거라 괜찮다. 아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영지가 게재한 수능 관련 전문이다. 긴장해서 늦게까지 작업하다가 알람 다 못 듣고 지금 일어난거 실화입니다. 올타임 레전드 인생. 이런 저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님들 진짜 최고예요....
    2020-12-03 13:51
  •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초대 이사장에 이숙진 전 여가부 차관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초대 이사장에 이숙진 전 여가부 차관
    스포츠윤리센터 비상임이사로는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태호 고려대 체육교육과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비상임감사로는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3년의 임기 동안 이사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2020-08-05 18:42
  • “차이를 즐기자”…21~27일 ‘문화다양성 주간’ 시작
    “차이를 즐기자”…21~27일 ‘문화다양성 주간’ 시작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26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강연한다. 방송인 타일러 라쉬(27일)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가져올 기회’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예술위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10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22일 오후 2시에...
    2020-05-20 15:33
  • [오늘의 무비타임] 2월 18~19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매기스 플랜·투모로우 랜드·도둑들·백 투 더 퓨처·러브픽션·열한 시·워터 포 엘리펀트·증인·복수자 등
    [오늘의 무비타임] 2월 18~19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매기스 플랜·투모로우 랜드·도둑들·백 투 더 퓨처·러브픽션·열한 시·워터 포 엘리펀트·증인·복수자 등
    수퍼액션에서는 18일 오후 1시 '백 투 더 퓨처', 오후 3시 '러브픽션', 오후 5시 '열한 시', 오후 7시 '프랑켄슈타인: 불멸의 영웅', 오후 9시 'R.I.P.D.유령퇴치전담반', 19일 0시 '설계', 오전 3시 '권법 형사: 차이나타운', 오전 4시 '조선 미녀 삼총사', 오전 6시 '하울링'이 방송된다. 이날 방송되는 영화 '러브픽션'은 31년 동안 완벽한 여인을 찾아 헤맨 소설가 구주월...
    2020-02-18 09:35
  • 검찰인권위원회 발족…강일원 위원장 등 15명 위촉
    검찰인권위원회 발족…강일원 위원장 등 15명 위촉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장, 김주영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이 위원에 포함됐다.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 이수권 인권부장 등 2명은 내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검찰 제도개선, 개혁 등을 포함해 검찰업무와 관련된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따라...
    2020-02-05 11:36
  •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신규 클래스 ‘미스틱’ 출시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신규 클래스 ‘미스틱’ 출시
    원작 검은사막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미스틱은 강력한 권법과 기공술로 다채로운 공격을 구사한다. 빠르고 부드러운 기술 연계와 날렵한 몸놀림으로 적에게 순간적으로 파고드는 능력, 회피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감룡(紺龍)의 힘을 받아 푸른빛의 용과 함께 펼쳐지는 화려한 기술 이펙트가 눈에 띈다. 검은사막 모바일 공식 유튜브에서 미스틱 플레이 영상이...
    2019-11-28 10:31
  •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간담회…“연합회가 정책 동반자”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간담회…“연합회가 정책 동반자”
    또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도 언급했다. 그는 취임 뒤 중기부 직원들과 독서토론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150권을 사야 하는데 특별히 이 책은 대형서점이 아닌, 역사가 오래된 작은 서점에서 절반 정도를 구매하자고 했다”며 작은 서점들이...
    2019-04-19 15:31
  •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비영리 1인 법률사무소인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예원(37·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의 이야기다. 장애인권법센터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5층에 있는 비영리기구다. 인터뷰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무료로 제공해준 덕분에 김 변호사는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피해를 당하고도 도움받기 힘든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2019-01-31 06:00
  •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1명 선정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1명 선정
    김세진 변호사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난민지원을 위한 어필에서 근무하며 난민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해왔고, 김예원 변호사는 비영리 1인 법률사무소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해 장애인권향상에 기여했다. 더불어 김태헌 변호사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에 대해 법률지원을 했고, 윤경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해 합의를 끌어낸...
    2018-12-17 17:50
  • 최저임금 ‘발등의 불’…중기부, 소상공인 이어 전통시장 방문
    최저임금 ‘발등의 불’…중기부, 소상공인 이어 전통시장 방문
    또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같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기간 연장은 물론 임대인ㆍ임차인간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며 상권 내몰림 문제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지역상권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2018-07-30 14:00
  • 제1회 곽정숙 인권상 수상자 김예원 변호사
    제1회 곽정숙 인권상 수상자 김예원 변호사
    곽정숙 인권상 첫 수상자로 김예원(36·사진)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선정됐다. 곽정숙 기념사업회는 19일 “김 변호사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법률지원 등으로 장애인 인권활동에 혼신을 다 해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곽정숙 인권상은 장애인 인권 활동가였던 고 곽정숙(1960~2016) 전 의원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2009년 사법고시에...
    2018-03-19 10:35
  •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상권 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일정 상권구역을 지정·지원하기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된다. 지역상권법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현 5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에 관한 특례 적용 및 대규모 점포·대형 프랜차이즈 등 영업 제한 등이 담긴다. 또 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2018-01-11 11:00
  • 이상호 기자, 경찰 출석…“서해순씨 수사에 도움 될 자료 하와이서 입수해왔다”
    이상호 기자, 경찰 출석…“서해순씨 수사에 도움 될 자료 하와이서 입수해왔다”
    앞서 김광석의 시신을 부검했던 권일훈 권법의학연구소장은 27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들이 바보냐. 유명 가수가 죽었는데 수사를 엉터리로 하겠냐”라며 “김광석의 죽음 자체에 대해 의혹을 가질 게 없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못 박은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상호 기자가 축적한 자료를 분석해 서연 씨 사망 사건 재수사에 도움이 될 내용이...
    2017-09-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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