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 지난달 전세제도 관련 보고서에서 “전세 계약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전세 계약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100%에 가까운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보증부월세 등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립·다세대 주택 등 빌라 시세 투명화로 신축 빌라의...
복수의 부동산·금융연구 기관 분석을 종합하면, 전월세 거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선 주택거래 정보공개 범위 확대와 부동산 거래 관련 부처 간 거래 데이터베이스 연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금융감독원과 같은 ‘부동산거래감독원’ 설치도 실시간 파악을 위한 거래 신고제 도입이 점쳐진다.
국토연구원이 2021년 펴낸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LH는 토지주택연구원(LHRI)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보육센터, 실내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식당, 키즈공방 등을 제안했다. 앞으로 지구 내 돌봄 수요 및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의정부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설 및 서비스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LH는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거쳐 2024년...
TF는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플랫폼 업계), 유관기관(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등), 민간전문가(국토연구원, 학계), 청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했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한다. 세부내용은...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4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103.6) 대비 4.1포인트(p) 올랐다. 앞서 지난 2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에 100선을 돌파했다.
수도권은 지난달 109.7을 기록해 전월(106.7)보다 3.0p 상승했다. 서울은 110.3으로 전월...
지난해 경기연구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택배배송 시스템 개선방안으로 거점배송 방식의 도입과 새로운 택배배송 시스템 등을 제안했습니다. 거점배송 방식의 택배허브는 단지 내 특정 지점에 택배물품 공동집하장(거점)을 마련해 각 동까지 운반은 수레나 전동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인력 수급은 청각장애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등이 경제효과 기발생 및 효과산출이 가능한 152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44조 원, 매출증대 6조 원, 부담경감 20조 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현장변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1월 문화재 보존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한국 측 발표 세션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한국의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건설설계, 모빌리티, 건설시공 등 분야별 8개 기업이 한국의 기술과 역량을 소개한다.
원 장관은 “한국과 사우디는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시티, IT, 모빌리티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연구원)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최상대 차관은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은 2020년 시설사업 기본계획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도봉구간 지상 건설 제안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났고, 감사원 공익감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정부의 정책 신뢰성 회복, 외곽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 절차적 문제점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은 2026년까지 철도 무선급전기술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철도시스템은 그동안 가선을 통해서만 전력공급이 이뤄지는 전차선 급전방식이었는데, 무선 급전 방식은 철도차량이 주행 또는 정차 중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기술이다.
이달 9일과 10일 철도기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만2104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만7974가구와 비교하면 1년 새 약 1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지방의 미분양은 2만5053가구에서 6만1070가구로 143.8% 늘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공된 사업장에서도 분양률 하락으로 대출 원리금...
금리가 오르면 실제로 주택건설 시장이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펴낸 ‘금리 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주택착공이 4분기(일년) 이후 최대 7.4%p 줄어든다”고 밝혔다. 금리가 1%p 변동 때마다 집값 하락 폭은 1% 내외로 추산한 것과 비교하면 주택 공급 감소율이 더 높은...
실제로 국토연구원의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비아파트 내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 수는 약 439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20.5%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세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악용 사례도 속출했다. 현재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3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915호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최예술 부연구위원)을 펴냈다고 밝혔다. 국내·외 청년 지역창업 지원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과 지원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 지역창업과 청년 지역 이주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점도 분명했다고 짚었다. 최 위원은...
이와 관련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특별법은 앞서 인천 건축왕 피해 등 일부 사례 구제책으로 보이고, 앞으로 불거지는 전세사기에 준하는 피해 건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야당은 먼저 국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 보상 후 구상’...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투자자들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기대감을 낮춰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실이 점자 현실화하고 있다"며 "본 PF 실행으로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완공된 사업장도 분양률 하락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지연돼 PF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강 원장은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와 충남연구원장을 지냈다. 2017년 19대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한 곳인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강 원장은 2021년 11월 대선을 넉 달 앞두고 재선임됐다.
1% 급증했지만 승용차는 7.1% 줄었다.
국토부는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를 도로, 교통, 국토,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http://www.road.re.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설명회에선 얼라이언스 개요, 기술위원회별 운영방향(안)에 대한 설명 이후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은 건설산업의 생산성, 안전 등을 혁신하기 위해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이라며 “이번에 구성될 민간 주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