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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산업연구원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40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2000여 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
    2023-08-24 12:14
  •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에 따라 향후 2033년까지 24조40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7000억 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조치로 “첨단·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경쟁력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활동을 통한 산단 내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2023-08-24 12:11
  •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및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20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올해 수상작은 창의성과 혁신성이 돋보인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앞으로도 국토경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시상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4 11:00
  • "국가건설기준 관리, AI 기술 도입으로 빠르고 정확해진다"…12월 개발 목표
    "국가건설기준 관리, AI 기술 도입으로 빠르고 정확해진다"…12월 개발 목표
    이에 국토부는 6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최근 언어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언어모델이 건설 관련 지식 학습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12월까지 개발을 목표로 한다. 같은 달 중순 '국가건설기준 디지털화 성과발표회'에서 시연할 예정이며...
    2023-08-23 06:00
  • “건설업계, ‘해외 건설’ 수주 박차”…미청구금 증가는 ‘숙제’
    “건설업계, ‘해외 건설’ 수주 박차”…미청구금 증가는 ‘숙제’
    올해 역시 약 14조868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사업 수주 포트폴리오와 사업 규모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리 체계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잠재 리스크를 분석하고, 예측력과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21 15:30
  •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요약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 관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2023-08-17 11:03
  • 소득 수준 따라 거주지 분리...'갈수록 심화'
    소득 수준 따라 거주지 분리...'갈수록 심화'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평균 소득지니계수는 2017년 0.514에서 2021년 0.470으로 줄었다. 소득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4년간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2023-08-16 21:20
  • 전국 주택 매매심리, 7개월 연속 올랐다…전세 수요도 ‘보합’ 국면
    전국 주택 매매심리, 7개월 연속 올랐다…전세 수요도 ‘보합’ 국면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0으로 전월(114.1) 대비 2.9포인트(p) 올랐다. 이에 지수가 115를 넘으면서 기존 ‘보합’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수도권은 지난달 121.0으로 전월(115.8)보다 5.2p 상승했다. 서울은 123.7로 전월(119.9)보다 3.8p...
    2023-08-16 11:00
  •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법은?…"물관리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법은?…"물관리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또,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 위기 시대 홍수/가뭄 양극단에서의 댐의 역할'을,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기후 위기 시대의 국가하천 정책 추진 방향'을, 박진원 이산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 예방 효과'를 발표한다. 이어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후 위기 시대...
    2023-08-15 12:00
  • 경찰ㆍ노동부,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강제수사
    경찰ㆍ노동부,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강제수사
    이 사고 사망자인 베트남 국적 A(30), B(22)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관해 외상에 의한 뇌 손상 및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수사팀은 오는 16일 사고 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2023-08-11 18:14
  • "주거 쾌적성 중요해요"…공원형 아파트에 수요자 몰린다
    "주거 쾌적성 중요해요"…공원형 아파트에 수요자 몰린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미래 트렌드에 대응하는 새정부 주거복지 정책방향’에선 ‘미래에 가장 중요한 주거 기능’으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공간’이 전체 응답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 중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이다. 또 ‘미래에 가장 중요한 주거 가치’에서는 현재와 비교해...
    2023-08-11 14:07
  • “미분양 줄고, 전망 좋아졌다”…인천 분양시장 활황 이어갈까?
    “미분양 줄고, 전망 좋아졌다”…인천 분양시장 활황 이어갈까?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달 인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106.9로 집계됐다. 해당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100을 중심으로 그 이상이면 시장이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최근 분양 경쟁률도 높다. 인천 서구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 호반써밋’은 6월 본청약 당시 229가구 모집에 7980명이 몰리면서 평균 34.8대 1의 1순위...
    2023-08-11 10:29
  • 은행 대출 다시 고삐 죄는 금융당국 "주담대 집중 관리"
    은행 대출 다시 고삐 죄는 금융당국 "주담대 집중 관리"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2023-08-10 15:51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감리나 CM에서는 전문직인 구조기술사들의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실업체가 관여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지금은 단순히 ‘아파트 무량판 구조’에만 매몰돼 모든...
    2023-08-10 15:20
  •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8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4일,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정 평가 응답의 경우 전문건설업체 건설인의 비중이 87.3...
    2023-08-08 13:50
  • 국토부, 2주간 도로포장 집중점검…포장파손 일제 보수도
    국토부, 2주간 도로포장 집중점검…포장파손 일제 보수도
    또 점검과정에서 지반침하, 땅꺼짐(씽크홀)이나 지하공동 등 위험요소가 탐지될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정밀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등 도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탐지시스템 차량, 도로 파손ㆍ균열 분석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도로관리체계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빠르고...
    2023-08-08 11:00
  • 국토연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해 위험 진단ㆍ분석 활용해야”
    국토연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해 위험 진단ㆍ분석 활용해야”
    국토연구원은 8일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김지혜 부연구위원이 ‘국토정책브리프’ 최신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계자산의 73.7%가 부동산 자산으로 이뤄져 있어 경제 구조 내 부동산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라는 큰 틀에서 다른...
    2023-08-08 09:19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설계와 그에 충실한 시공 부재 등 원칙을 지키는 실행역량 부족에서 발생했다”며 “원칙 시공에 추가 비용이 들면 이를 건설비에 처음부터 반영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07 18:00
  • 국토연 “소규모정비ㆍ재생 연계해 노후지 정비 사각 해소해야”
    국토연 “소규모정비ㆍ재생 연계해 노후지 정비 사각 해소해야”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31일 국토정책 브리프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 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정비ㆍ재생 연계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후주거지 정비는 '정비'와 '재생' 이분법적 구조로 추진됐다. 반면, 외국은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수단으로 정비와 재생 간 자연스러운 연계와 통합이 이뤄졌다. 또 다른 문제점은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2023-08-04 11:11
  • 한화진 환경장관 "홍수 취약한 지류·지천 정비 위해 예산 대폭 확대"
    한화진 환경장관 "홍수 취약한 지류·지천 정비 위해 예산 대폭 확대"
    이날 간담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엔지니어링 업계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비해 홍수에 취약한 지류·지천의 퇴적토 준설, 제방축조 등 하천 정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과 국가하천 배수위...
    2023-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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