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안전 관리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동 법안(건축법 개정안) 처리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법안소위에서도 국토부는 같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위 내에서도 이행강제금 규제 완화 정도를 조절해야...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과 2인 경선을, 인천 동미추홀구 허종식 의원은 손호범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과 2인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인천 중구강화옹진(이동학, 조광휘, 조택상)과 충북 충주(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과 박지우 전 지역위원장, 맹정섭 전 지역위원장)에서는 3인 경선이 치러진다.
경북 경산시는 공천 배제 지역으로 발표됐다.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에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2003년 이후 20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 그린벨트 해제를 기점으로 향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점쳐졌다. 고 교수는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 그린벨트는 개인...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18일 경원선 장애 현장을 방문해 조속히 운행 재개토록 적극 조치를 당부했다.
백원국 차관은 이날 오후 피뢰기 장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 신설구간(동두천역∼연천역) 현장을 방문해 장애 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했다. 피뢰기는 이상전압(낙뢰 등) 발생 시 안전하게 방전하여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국토부와 코레일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4·10 총선 인재로 손명수(57)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준환(61) 전 국가정보원 차장, 임광현(54) 전 국세청 차장 등 관료 출신 3명을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0·21·22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손 전 차관은 30여년 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국토교통부는 6일 남양주 수동휴게소에서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지자체 및 공사 관계자와 포천시, 남양주시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 개통식을 한다고 밝혔다.
포천~화도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화도~조안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기준 약 1조7400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18일 서울 은평구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안전진단 개편 추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은평구 신사동 미성아파트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단지는 1987년 준공됐지만,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 통과에 실패해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다.
이번 방문은 정책 대상자인 노후단지 주민의 생활 불편...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날 유사기종인 737 맥스8 기종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종은 대한항공 등 5개사에서 14대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737 맥스 계열 기종의 연속 결함으로 인한 긴급 전수점검과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정비현장부터 국적사 안전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이밖에 차관급에서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이 강원 원주을에,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이 대구 달서갑 혹은 경북 김천에,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이 경북 상주·문경에 출마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안상훈 전 사회수석은 태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진 차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 발표 후 첫 행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B737-8 MAX 기종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B737-8 MAX 기종은 대한항공 등 5개사에서 14대를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B737 MAX 계열 기종의 최근 2차례 연속 결함으로 인한 긴급 전수점검과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정비현장부터 국적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위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조현호 기자 hyunho@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이문기 전 행복청장 구속심사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자 첫 신병 확보 나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부터...
하지만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후속 대책 발표가 지지부진하면서 되려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 특성상 건설업계 위기감을 조기 진화할 실수요 진작 대책 등을 조기에 내놔야 한다고 했다.
4일 국토부는 진현환 1차관을 반장으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비한 신속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신속 대응반은 태영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