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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1기 신도시 5곳 지자체장과 내달 8일 간담회
    원희룡 장관, 1기 신도시 5곳 지자체장과 내달 8일 간담회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논의의 속도를 내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간 간담회를 연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음 달 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경기 성남시장(분당), 고양시장(일산), 안양시장(평촌), 부천시장(중동), 군포시장(산본) 등 5명의 시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날...
    2022-08-24 21:23
  •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기재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7~8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1914년에 건설돼 노후화된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철도를 개량하고, 현재...
    2022-08-24 16:37
  • [종합] 원희룡 “1기 신도시 TF 확대·차관급 격상…장관직 걸고 조기화”
    [종합] 원희룡 “1기 신도시 TF 확대·차관급 격상…장관직 걸고 조기화”
    민관합동 재정비TF 즉각 확대 개편TF 정부 공동팀장, 1차관으로 격상5개 신도시에 마스터플래너 1명씩주민의견 수렴·전달…'소통' 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즉각 확대하고,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TF 정부 공동팀장은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해 정비계획 수립을 조기화하겠다고 했다....
    2022-08-23 13:53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한편, 대통령실에서 선정한 우수 국민제안 중 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검토 여부를 묻는 말에 방 차관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알뜰 교통카드'와 유사한 제도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 차원에서 검토해봤으나 현행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정액제 카드와 별 차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2022-07-29 14:24
  •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본격 착수…"TF 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본격 착수…"TF 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한다. TF를 통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국장급 회의체로 출범한다. 다만 제도개선안이 구체화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필요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2022-07-27 11:00
  • 국토차관, 인니 장관과 신(新)수도개발 협력 확대…우리 기업 수주 기대
    국토차관, 인니 장관과 신(新)수도개발 협력 확대…우리 기업 수주 기대
    우리나라는 인니 신수도 사업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두고 2019년 국토부와 인니 공공사업주택부간 수도이전 및 개발 기술협력 MOU를 체결해 수도이전 경험 공유 및 전수 등 지속 협력해오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니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등 선도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이 차관은 "우리 기업의 뛰어난 스마트시티 건설 기술을...
    2022-07-25 15: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개최 △국토부-해수부, 미등록 무인섬 관리 협업 체계 강화 △2022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최 29일(금) △해수부 차관 15:00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목포) △2022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석간)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5:00 출입기자단 티타임(세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여름방학 맞아 전시관 야간탐사 무료 개방(석간) △어린이...
    2022-07-24 09:50
  • 국토부 "건설 전 과정 디지털·자동화 목표"…'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부 "건설 전 과정 디지털·자동화 목표"…'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디지털·자동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 전 과정을 디지털·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이원재 1차관은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서 "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BIM이 활성화되면, ICT･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며, 시설물 준공...
    2022-07-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2022-07-17 09:04
  •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류 위원장은 "다음 달이면 소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오늘 논의되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이른...
    2022-07-05 14:44
  • 원희룡 장관, SRT 궤도이탈 사고 관련 "철도안전 근본 대책 마련" 지시
    원희룡 장관, SRT 궤도이탈 사고 관련 "철도안전 근본 대책 마련"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이달 1일 발생한 경부선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 "철도안전, 국민편의, 공공 효율 차원에서 현장관리부터 열차운영까지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철도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분석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2022-07-03 13:39
  • SRT 탈선 사고 복구 완료…경부고속선 열차 운행 재개
    SRT 탈선 사고 복구 완료…경부고속선 열차 운행 재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경부선 SRT 탈선 사고에 대한 복구가 끝나 2일 오전 7시 13분부터 대전-오송역 간 상행선 운행이 전면 재개됐다 하행선은 이날 오전5시5분 서울발 진주행 첫 KTX 열차부터 정상 운행 중이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철도재난상황반을 가동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날 오전 7시께...
    2022-07-02 09:39
  • 윤석열 정부, 첫 주정심서 대구·대전 등 17곳 규제지역 해제
    윤석열 정부, 첫 주정심서 대구·대전 등 17곳 규제지역 해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더욱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자세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30 15:05
  • 정부, GTX 확충 연구용역…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 등 최적방안 찾는다
    정부, GTX 확충 연구용역…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 등 최적방안 찾는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29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회의실에서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연구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 태조엔지니어링, 유신 컨소시엄이 내년 6월까지 1년간 추진한다. 이번 기획연구는 기존에...
    2022-06-29 16:30
  • 정부, GTX B노선 기본계획안 의결…12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정부, GTX B노선 기본계획안 의결…12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12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천대입구역~마석역(남양주시) 구간에 초고속...
    2022-06-28 17:30
  • 산하기관 군기 잡는 원희룡…“일주일 내 혁신안 내라”
    산하기관 군기 잡는 원희룡…“일주일 내 혁신안 내라”
    원 장관은 23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1·2차관,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 삶과 밀접하고 1년 매출 규모가 52조 원 이상 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2022-06-23 16:38
  • 자율주행차 서비스 확대…강남 등 시범운행지구 7곳 신규 지정
    자율주행차 서비스 확대…강남 등 시범운행지구 7곳 신규 지정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6-23 06:00
  •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 산적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 산적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걸 받아들이긴 어렵다”며 “양자 간 계속 협상을 해 ‘지속 추진’으로 (용어를) 정했고 그 내용도 선언문 형태로 발표하려고 하다 각자 보도자료를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으며 원희룡 장관도 ‘특이한 제도’...
    2022-06-15 15:30
  • 국토차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어렵다…차주 적정 수입 보장 형태로 가야"
    국토차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어렵다…차주 적정 수입 보장 형태로 가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5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화주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전운임제는 앞으로 화주단체, 화물연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2022-06-15 11:50
  • 김포공항 계류장 전담 관제소 신설…인적오류에 의한 사고예방 기대
    김포공항 계류장 전담 관제소 신설…인적오류에 의한 사고예방 기대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김포계류장관제소 개소식에서 “최근 항공교통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항공안전과 교통량 관리에 기여할 의미있는 시설이 마련된 만큼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중 공항공사 사장은 “고품질 계류장관제 운영을 통해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항공여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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