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놓고는 'SR 때문이다', '폭염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면 (국토부가) 지원금을 올려줘도 백약이 무효다. 공항공사의 경우 부대시설 입찰과 매각, 용역 등에서 온갖 비리와 함께 표준약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또 낙하산에 알박기 인사로 뭉개고 있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가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등의 일이...
진행하는 인사, 조직개편 등은 혁신방안을 마련할 동안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9곳과 국가철도공단...
한편 가족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안전히 착륙시키려는 베테랑 형사 인호(송강호)는 국토부 장관 숙희(전도연)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실장 태수(박해준)의 회의에 무작정 찾아간다.
하늘과 땅 두 공간에서 동시에 전개되는 ‘비상선언’은 ‘더 킹’의 한재림 감독이 연출을 맡아 2020년 제작됐다. 이듬해 열린 제74회 칸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관련 국토부 정기조사 및 LH 자체 수시조사 등의 예방-감시-적발-조치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2급 이상 간부 인건비를 3년간 동결하고, 경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예산 삭감, 출자회사 정리 등 경영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직위 해제와 동시에 기본급의 50%를 삭감하고, 기소 시에는 직권 면직하는 등 엄중한 인사...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LH가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본질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선다.
3일 국토부는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그동안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출신 관료가 발탁됐다. 다만 행정 경험이 부족하고 도시 설계 등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여당 출신 인사라 낙하산 논란도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는 대학 동기다.
이상래 청장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부처 등과 원활한 소통․협력을 통해 행복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토교통부 수장인 노형욱 장관이 임기를 마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세의 길목에 접어들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 가계부채 관리 등 최선의 정책조합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규제 완화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최대 70% 수준이다. 하지만 원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공급할 주택의 분양가 수준에 대해 “시세의 80% 전후로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또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규제...
김 의원은 이에 "현재 (청와대로부터) 8㎞를 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는 3.7km로 줄인다고 하고, 군에서는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하고, 국토부도 어떻게 할지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오는 10일에 (집무실 주변이) P73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므로 공중에서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10시 20분부터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재상정했으나 채택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35분 만에 정회했다.
전날 열린 오전 전체회의에서 원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소명이 미흡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또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독재도 모자라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도 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낙마 운운하고, 국토부 후보자에 대해선 자료제출 미흡을 핑계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불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이 1주일 남짓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정운영 공백이 없도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추 후보자와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키로 했으나 취임 후 발표로 연기한 바 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추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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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를 묻는 질의에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에 관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주요 원인'에 관해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문 정부는 시장과 싸우면서 가격을 직접 통제해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