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정당한 욕망 죄악시"…최종 목표는 '주거 안정'

입력 2022-05-02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에 관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주요 원인'에 관해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문 정부는 시장과 싸우면서 가격을 직접 통제해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죄악시하고 징벌을 가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반작용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들은 후 순위로 미루고, 시급한 공급 정책,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전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 안정은 주거 상향의 욕망과 주거 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거는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생필 자원"이라며 "이러한 욕망을 존중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는 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기능, 복지기능, 금융과 세제 기능 등을 활용해 시장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앤스로픽, 상장 첫날 17% 상승⋯시총 2조달러 찍고 후퇴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87,000
    • -2.81%
    • 이더리움
    • 2,378,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276,000
    • -1.99%
    • 리플
    • 1,309
    • -1.65%
    • 솔라나
    • 98,600
    • -2.95%
    • 에이다
    • 203
    • -2.87%
    • 트론
    • 420
    • -0.94%
    • 스텔라루멘
    • 182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10
    • -3.76%
    • 체인링크
    • 12,040
    • -3.14%
    • 샌드박스
    • 48.32
    • -3.0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