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의 내부 승진이 유력하다. 새 시민사회수석으로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거론되고 있으며,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물망에 올라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수석 신설 방침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사회수석실에서 분리해 현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수행을 위한 환경·노동·복지 수석도 신설될 전망이다.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의 민·관 노력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다만 실패했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달라. 정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선정했다. 국정과제인 만큼 윤 대통령부터 각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까지 총출동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윤 대통령은 11월 말 기준 임기 19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해외 순방을 다니며 '경제 외교'와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을 펼쳤다....
이 약속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4일 시행됐다.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공무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대해 "국민...
이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차원에서 5월부터 시작했다.
28일 문체부는 "올해 5월 부산에서의 개소식을 시작으로 전국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7개소에서는 강연, 탐방, 캠프 등 인문ㆍ문화프로그램 총 226회를 운영해 5000명 이상에게 인생 전환기에 필요한 성찰과 자기 계발, 새로운 관계 형성 등을 할...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인 사례가 없다"며 "가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벌어 애들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과학에...
정책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국민통합위원회 경제·계층 분과장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경제·계층 분야 국민통합 가치와 디지털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면서 2024년도 디지털 국정방향으로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두면서 다가오는 인공지능(AI) 대변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은 대한민국을...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참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표창을 계기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라며 “대한민국 대표 SaaS 통합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연계 모델을 지속해서 확산시켜 국가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규제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개혁의 경우,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산업을 육성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처럼 여야가 국가 이익보다 당 이익을 우선하다 보면 신산업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특히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로드맵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산망 마비에 대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기 1~2년 이내에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산은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며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로, 지난달 말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직접...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이에...
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사각지대에...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기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정과제이기도 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대한 환경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다만 방식을 강압적인 규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넛지형'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규제 완화 이유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당근, C2C 플랫폼으로는 첫 분쟁전담 조직 구축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국정과제 추진 일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21일 플랫폼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했다. 최근 개인 간 중고 거래 활성화와 함께 개인 간 분쟁이 늘어난 만큼 플랫폼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특별법을 두고 소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등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며 "안전진단, 용적률, 이주대책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향후 지방의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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