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화 없어…방식을 자발적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21일 세종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음료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회용품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1일 "일회용품 감량의 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 방식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앞서 이달 7일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으며, 정부 정책을 믿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온 중소업체를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정과제이기도 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대한 환경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다만 방식을 강압적인 규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넛지형'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규제 완화 이유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규제도) 어느 정도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해야 효과가 있다"라면서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도 인식의 변화라든가 국민의 참여로 (규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도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소비자 선택으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때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넛지형 방식의 효과 확인에 대해서는 "현재 통계를 모으는 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는 시기와 관련해선 "대체품 품질과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을 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며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문제 삼는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산국이라,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내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마지막 협상위원회로 예정된 5차 위원회는 내년 11월 부산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