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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 '빛났다'…감면 인용률 매년 큰 폭 상승

영세납세자가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로 세금부과가 취소 또는 감면된 인용률은 지난 2014년 30.5%, 2015년 28.2%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전인 2013년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인용률이...

2016-03-09 12:50
법사위 소위, 국내외 로펌 ‘합작법인’ 설립허용법 처리

이 법안은 의사무(無)능력자가 소송행위를 할 때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질병, 장애 등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진술보조를 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법무사가 기소된 경우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2016-01-07 20:25
[법과 사회] 도가니에서 소수의견까지… 세상을 바꾼 법정 영화

당시 김 교수가 제기한 교수지위 확인소송의 1심 재판장이었던 부장판사는 소송을 당한 성균관대 출신이었고, 성균관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에서 1년 4개월여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법원은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마친 지 4년이 지난 후 재판을 맡았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질타를 받을 만한 상황을...

2015-07-23 11:00
김성민, 공판 3일 앞두고 변호사 교체..왜?

김성민은 공소장 작성부터 법률적 대리인으로 활동한 A변호사를 해임하고, 최근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이번이 두 번째 변호사 교체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민의 갑작스러운 변호사 교체에 법조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오는 10일 예정된 공판에는 국선변호사 B씨가 김성민의 변호를 맡는다. 아직 김성민...

2015-04-08 20:44
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시범운영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5일 세무 관련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심판청구(법인·상속·증여·종합부동산·지방·관세 제외)를 제기한 납세자 중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영세 납세자에게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무보수...

2015-04-05 15:11
국선대리인제 시행 1년…세금 취소·감면율 30%, 이용자 10명 중 7명 ‘만족’

영세 납세자의 세금부과 불복신청 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지난해 도입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영세납세자의 인용율도 30%에 달했다. 국선대리인은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의 청구세액이...

2015-03-05 15:55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건당 50만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개정안은 세금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시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신청일 당시 재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도 정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했다....

2015-01-27 10:00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인상,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정부안) ◇관세법 개정안 ◦면세한도초과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 경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인상(정부안) ◇지방세법 개정안 ◦담배소비세 인상(641원 → 1,007원), 지방교육세 인상(321원 → 443원)(정부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354원 → 841원)(정부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2014-11-26 16:42
국세청, 2012년 이후 납세협력비용 3000억원 감축

국세청은 오는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과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례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분기별'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해...

2014-11-19 10:45
국세청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

이들 가운데 외부 전문가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 전문가(1천680명)와 국선세무대리인(237명) 가운데서 선발됐다. 세무서 과장·계장으로 구성된 현장애로 상담반은 납세자들로부터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세금문제 상담팀과 함께 전국 세무서의 각 과에 세금문제 처리팀을...

2014-10-14 13:23
국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납세제도 아직 많다

정부는 우선 무보수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마련한다. 영세 납세자가 당국의 과세에 불복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세청장이 무보수 세무 대리인을 선정해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 자신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냈다고 생각하는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의 행사 기한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2014-08-11 07:45
국세청, 국선 세무대리인제도 시행 후 114명 혜택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237명이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 실시 이후 총 114명이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복 청구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35명은 당초 부과됐던 과세 처분 취소...

2014-06-26 13:22
김덕중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 중기는 세무조사 제외할 것”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소규모 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및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 항구화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폐자원 매입시 적격증빙 현실화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 중소법인으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2014-03-18 15:17
237명 뽑는 국선세무대리인에 700명 지원… 3일부터 무료 서비스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대상은 별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하는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별도의 예산 없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지식기부를 통한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조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3-04 14:05
문한식 변호사, 국민훈장 동백장

특히 문 변호사는 1995년부터 20년간 헌법재판 사건의 국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그 과정에서 2009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고도 합의하지 않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최근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8명의 멘토가 된 문 변호사는 대학시절 정수장학금을 받은 이들의 모임인 ‘상청회’...

2014-02-26 10:06
국세청 “고액·장기체납 등 비정상 납세관행, 정상화하겠다”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지금까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했던 근로장려금도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세금 관련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2014-02-20 14:42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적극 동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3월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2일까지 소속 회계법인 및 개업회원들을 대상으로 국선세무대리인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의 납세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2014-02-10 16:40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제 도입… ‘재산 3억 미만’ 영세납세자 대상

영세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5일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 가운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국선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10일간 무보수로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2014-02-05 15:14
[일하는 여성 시대의 명암]애 낳았는데… 회사가 준 출산 선물은 ‘퇴사’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사례를 상담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법률 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한다. 법률 분쟁으로 이어지면 비정규직 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여성은 변호사·노무사 수임료가 무료다. 그 외에는 국선변호사와 노무사 수임료 수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변호사 2명, 노무사 3명으로...

2013-11-28 11:03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추진

영세한 납세자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와 같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7일 처음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납세서비스 분야와 함께 세원관리, 세무조사, 국세행정3.0 등 4대 분야의 개혁과제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납세서비스분야에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마련을 통한...

2013-11-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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