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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인정한다”며 “그런데 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윤 정권이 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도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며 “설마 그렇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방...

2023-10-30 10:49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9·19 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에 대해 100% 동감”이라며 북한이 5년 동안 서북도 일대에서 9.19 군사합의 3600여 건 위반했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위반 사항을) 왜 정식으로 수사 안 했는지...

2023-10-27 15:40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사망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 외압'이라고 볼 만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검찰단의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장관 등의 외압이 있었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단식 회복 후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출전해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과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2023-10-24 15:34
[상보] 뉴욕증시, 미국 장기 금리 5% 돌파에 하락…다우 0.86%↓

이스라엘 국방부는 레바논 국경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지원 등을 위해 의회에 긴급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억류하던 미국인 인질 2명을 풀어줬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 작전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럽 및 중동...

2023-10-21 07:25
바이든, 이스라엘 방문…이ㆍ팔 갈등 근본 해결책 ‘두 국가 해법’ 제시

아랍권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는 가자 지구 병원에서 발생한 폭발 참사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가자 내 테러리스트 그룹이 잘못 발사한 로켓의 결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이는 이스라엘 측 성명과 일치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주...

2023-10-19 09:53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문체부, 국방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한 한 단체의 본부장은 회계직원과 공모해 강사료, 물품·용역대금 등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10억5700만 원을 횡령했다. 횡령액 일부를 승마용 말 구입비, 유학비 등에 쓰기도 했다. 외교부, 여가부, 환경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한 4개 비영리단체 대표 등은 퇴직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2023-10-18 05:00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16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큰 폭으로 삭감된 국방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권 카르텔 등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2023-10-16 16:17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각각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로 핵잠수함 건조 기술 등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정부의 무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2023-10-16 16:13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국방 R&D 사업 금액은 평균 9% 정도 증가해왔는데 내년은 8.7%가 감소됐다”며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도 내년 예산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업타당성조사가...

2023-10-16 15:55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은 10일 파행된 국방부 국감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뤄지면서 시작부터 정회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20여분 간 여야 간사 간 의사진행 발언을 한 후에야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 국감을 17일 다시 열자고 요구했고, 여당 간사인...

2023-10-12 15:24
바이든,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책 하나로 묶는다…공화당 반발

NBC는 “백악관과 일부 의원들은 그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을 연결하는 것을 논의해 왔다”며 “이번 요청은 미 국방부 재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관리예산실이 초안을 작성 중”이라며 “정확히 어떤 형태로 준비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023-10-12 07:59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4일까지다. 다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극우 발언'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마치는 대로 본격화할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심사까지 혼탁한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병원에서 장기 단식에 따른 회복 치료...

2023-10-03 12:38
미 하원, 내년 예산안 처리 진통 끝에 휴회…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특히 이날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 심의 개시를 위한 법안이 하원에서 216대 212로 부결되면서 매카시 하원의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블룸버그는 “이날 부결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매카시 하원의장의 계획에 좋지 않은 징조”라고 분석했다.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2023-09-22 10:53
박광온 "신원식, 매국노 이완용 옹호…與, 지명 철회 요구해야"

한편 세수 결손이 59조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선 "59조원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 총액"이라며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2023-09-20 10:32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그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음달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된 것과 신원식 국민의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2023-09-18 11:46
尹정부 여가·국방 등 스폿 개각 가능성...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등 스폿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정치권에 퍼졌다. 교체 대상으로 가장 크게 거론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검증은 받은 상태이고, 최종 결론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등을 지냈다. 이종섭...

2023-09-09 06:00
국방장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대통령 격노’ 주장 사실과 다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두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왔다”며 “저를 포함한 국방부 누구도 경찰 이첩 자료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2023-09-04 16:59
“필요하다면…” 이종섭, 홍범도함 명칭 변경 검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홍범도 잠수함의 함명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 홍범도함 함명 변경’에 관해 질문하자 “총리께서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하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 국방부도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2023-09-04 16:07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주요 사업을 보면 국방부 특수장비 예산이 134억 원 증액으로 가장 컸으나 집행률은 7.8%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인 '포항~안동 국도건설사업'은 100억 원이 증액됐으나 133억 원가량을 이월 불용처리했다.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도 98억 원을 증액했으나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5...

2023-09-02 06:00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이종섭 국방장관 국회 예결위 불참野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나”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이날부터...

2023-08-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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