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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성인지 예산 중 어떤 걸 삭감해 국방부에 쓸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중에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며 "그런 예산을 조금만 지출구조조정을 해도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막 구축에 쓸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것이...
    2022-03-02 23:00
  •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공개는 되지만 업무와는 상관없는 과다편성, 부당사용, 사적지출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의 단골손님이다. 먼저 특수활동비는 청와대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정원 등에 모두 1조 원 정도가 편성돼 있다. 국회는 2018년 의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터지자 연간 60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그 외...
    2022-03-02 05:00
  •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심 후보는 "이렇게 비인간적인, 비인권적인 군이 과연 선진국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이 자리에는 저 대신 국방부 장관이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참모총장이 와서 사과를 했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힘줘서 말했다.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우선 과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다...
    2022-02-27 16:32
  • 문재인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선거관리 만전"
    문재인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선거관리 만전"
    문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비축 상황과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조기집행 및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2022-02-15 11:57
  • 미국 하원, 셧다운 방지 위한 임시 지출 법안 통과
    미국 하원, 셧다운 방지 위한 임시 지출 법안 통과
    아직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방부 예산 증액 등을 놓고 맞서고 있지만, 이들은 우선 임시 예산안부터 통과하는 데 합의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무의미하고 큰 비용이 드는 정부 셧다운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화당과의) 회담이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어 새 예산안은 최고 수준의 거래에 도달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2022-02-09 09:29
  • 美 국방부 "주한미군 변동 계획 없어" 재확인
    美 국방부 "주한미군 변동 계획 없어" 재확인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삭제된 것과 관련,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배치에 변동을 주려는 어떤 계획이나 의도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 2일 한미 군 당국이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주한미군 현...
    2021-12-19 12:21
  • 한화디펜스, 호주 정부에 K9 자주포 30문 공급…최대 1조 원 규모
    한화디펜스, 호주 정부에 K9 자주포 30문 공급…최대 1조 원 규모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는 "한ㆍ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화디펜스가 양국 경제협력의 한 축이 된 점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이번 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디펜스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2021-12-13 14:35
  • 휴가증 없는 편리함에 각종 할인 혜택까지…군 장병 ‘밀리패스 앱’ 출시
    휴가증 없는 편리함에 각종 할인 혜택까지…군 장병 ‘밀리패스 앱’ 출시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 경과를 보고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문효주 상무이사는 “OTAC 알고리즘이 기존 인증 방식보다 보안성, 편의성이 뛰어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밀리패스 앱은 내년 1월 육군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 하반기에 해군과 공군에도 밀리패스 앱을 전군 차원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2021-12-09 15:08
  • 美, 주한미군 아파치헬기·포병여단 순환배치→상시주둔 전환
    美, 주한미군 아파치헬기·포병여단 순환배치→상시주둔 전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상원과 하원에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현원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제한 규정이 삭제되며 감축 가능성을 놓고 일각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미 행정부와 의회는 동맹을 중시하는 정부 기조 상 이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감축 제한을 막는 방어막이 약화됐다는...
    2021-11-30 09:28
  •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 투입…방산업계 수혜 입을까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 투입…방산업계 수혜 입을까
    국방부, 5년간 315조 원 국방예산 사용 계획 밝혀방위력개선비 관련 국내 방산업체 예산 9% 이상 증액LIG넥스원ㆍ한화시스템 등 수혜 예상...업계는 "지켜봐야"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방예산 지출계획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방산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향후 5년에 걸쳐...
    2021-11-26 08:00
  •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용역을 연내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안과 국방부 외부(민간기관)에서 위탁하는 안을 놓고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병주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서욱 장관에게...
    2021-10-07 15:26
  • [단독] 軍 내년 급식예산 올려도 여전히 밥상물가 못 쫓았다
    [단독] 軍 내년 급식예산 올려도 여전히 밥상물가 못 쫓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병 급식비와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군 장병 예산 증액이 올해 농수축산물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 올해 발표된 1월부터 8월까지 농수축산물 상승률 12.1%를 적용해보면, 적정 수준은 1만1210원으로 추산된다. 국방부가 홍보한 내년도 급식단가(1만1000원)는 이보다...
    2021-10-05 16:11
  •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과기부, 국정원, 국방부 등 사이버 안보 관련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와대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동맹 및 우방국과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일곱,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국방혁신 4.0’을...
    2021-09-22 14:33
  • 9ㆍ11 테러 발생 20년...미국 국가안보·사업 지형 바뀌었다
    9ㆍ11 테러 발생 20년...미국 국가안보·사업 지형 바뀌었다
    미국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9·11 이후 10년간 국방 관련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테러 발생 10년째였던 2011년 7000억 달러(약 819조 원)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미국 정부 전체 지출의 19.6%, GDP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군사 관련 지출은 2011년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해 2020년에는 연방 지출의 11% 정도, GDP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2021-09-09 15:32
  • [이슈크래커] "살인자로 채워진 내각"…탈레반 새정부가 두려운 이유
    [이슈크래커] "살인자로 채워진 내각"…탈레반 새정부가 두려운 이유
    내무부 장관에 오른 시라주딘 하카니는 미국 인질 1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방부 장관 물라 모하마드 야쿠브는 탈레반 창설자의 아들이다. 새 내각에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은 남성에 종속된 존재'라는 율법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탈레반의 '포용적 정부'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이유다. 실제 탈레반은 과거 5년(1996~2001년)의 통치...
    2021-09-08 17:10
  • 국방부 내년 드론 구입 예산 6배, 375억원으로 늘린다…국내 드론 안정적 수요
    국방부 내년 드론 구입 예산 6배, 375억원으로 늘린다…국내 드론 안정적 수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국방 드론 발전전략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 방안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국방 분야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군에서 사용하는 드론 예산을 올해 62억 원에서 내년 375억 원으로 6배로 늘릴 계획이다. 상용드론 구매를 확대해 국내 드론 업체의 안정적인 수요를...
    2021-08-11 10:00
  • [데스크칼럼] 스트레스를 부르는 직장상사, 문재인 대통령
    [데스크칼럼] 스트레스를 부르는 직장상사,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 청해부대원들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서둘러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반복해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입원해 있는 장병들에게 ‘고래밥’이 포함된 과자를 선물로 보내 빈축을 샀다. 며칠 뒤 문 대통령은 홍삼과 함께 쾌유를 빈다는 편지를 보내 화난 장병들을 달랬다. 다...
    2021-08-10 05:00
  • "내년 군 장병 기본급식비 1만1000원으로"…국방부 "적극 협의"
    "내년 군 장병 기본급식비 1만1000원으로"…국방부 "적극 협의"
    이에 국방부는 가용예산을 활용해 지난달부터 기본급식비를 1만 원으로 인상해 집행하고 있다. 류 교수는 "특히 군 급식비 중 농축수산물 조달 비중이 74%를 차지해 농축수산물의 가격변동을 급식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2022년 장병 기본급식비는 1만500원을 기준으로 농축축산물 가격 변동률(최대 5%)을 추가해 1만1000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2021-08-09 1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협의회(국방부) △산업부 2차관 14:00 전력수급 현장점검(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성남) △산업부·국방부 장관 공동주관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석간) △에너지차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 점검 △섬유·제지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 강화 12일(목) △산업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7월 ICT 수출입 동향 △한-메르코수르...
    2021-08-08 09:22
  • 녹색연합 "국방부, 20년간 224억 쓰고 지뢰지대 1곳도 해제 못했다"
    녹색연합 "국방부, 20년간 224억 쓰고 지뢰지대 1곳도 해제 못했다"
    녹색연합은 30일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와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는 2001년 후방지역 36곳의 지뢰지역을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곳으로 선언하고 지뢰 제거를 진행했으나 단 1곳의 지뢰지대도 해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2010년 지뢰 제거 예산과 제거...
    2021-07-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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