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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먼저 우리 국민이 이민을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민자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민자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중요한 논점는 어떻게 하면 이민자를 우리 사회와 문화에 깊이 통합하는가이다. 왜냐하면 기존 이민자들이 노동시장과 한국 사회에 얼마나 동화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썩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민청만...
    2023-10-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석간)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크워크' 구성 및 운영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2일(목) △고용부 장관 14:00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09:30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감독 중간결과 브리핑(정부서울청사), 10:30 종교계 사회적경제 공동행사(서울), 16:00 청년도약멤버십 가입행사 및 청년친화ESG지원사업...
    2023-10-29 09:15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 협의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약 시 퇴직자 명단 징구 의무를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관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3-10-16 17:55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조선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은 30건에 그쳤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을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2023-10-11 15:18
  •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이 조항은 수년째 위법한 고용 세습을 조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균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아 노조는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23-10-11 11:09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내년 총선에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류 의원은 "창원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분당에서 취업했다. 말하자면 분당에 뿌리를 내린 지방 시민이다. 내년 총선 즈음이면 10년 가까이 살게 된다"며 "주변에서 청년이나 당적을 고려해 지역구 선택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지만, 지역구...
    2023-10-01 06:00
  •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수요에 맞춰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에 북한 이탈주민 채용 특별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거나,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와 지역적응센터를 연계한 취업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정서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이 알반...
    2023-09-21 14:45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실제 2021년 시행된 자산형성지원 제도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만을 대상으로 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청년 대상자 연령 부합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금원은 서울시에서 2020년 수행한 '청년실태조사'도 참고했지만,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조사인 탓에 서금원이 청년 금융정책 개발에 참고하기에는 범위가...
    2023-09-20 05:00
  •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담겼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09-17 16:31
  •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맞물려 정년 연장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신청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2023-09-16 05:00
  • 한동훈 “‘이민청 설립’ 법안 준비 마무리 단계”
    한동훈 “‘이민청 설립’ 법안 준비 마무리 단계”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이민청 설립 추진 상황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장관 취임 당시 이민청 설립 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엄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시키거나 정착시키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오는 10월 초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28개...
    2023-09-08 17:11
  •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와 원금을 감면해주는 신용회복제도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와 높아진 취업 문턱에 상환을 포기해버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20대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의 이자 미납률은 24.5%다. 소액생계비 평균 대출 금액인...
    2023-09-02 07:00
  •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종합]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종합]
    아울러 창업·취업비자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신설,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스페이스 K'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창업허브도 조성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 개선 등도...
    2023-08-30 15:17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이 밖에 취업성공패키지 재상이 확대되며, 조기취업수당이 신설된다. 장애인연금은 41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인상된다. 특별교통수단과 시청각장애용 TV 보급도 확대된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 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공익형은 29만 원으로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4만...
    2023-08-29 11:00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박 회장은 공정한 시스템에 대해서 “취업을 했다가 오히려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던가, 유치원비가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든가, ‘인술’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보상이 고급 양복 수선보다 못하다거나 그렇게 되면 시스템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평상시 경제 개념을 갖춰야 포퓰리즘 정책을...
    2023-08-24 13:32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이 금감원장은 지난달 자신이 내놓은 지침을 기준 삼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재취업 통계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저축은행 16곳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였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소속 5개 계열 저축은행 가운데 4곳의 상임감사가 금감원 출신이어서 ‘금감원을 고리로 한 조직적...
    2023-08-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규제혁신, 국민이 함께합니다 △여름 풋귤, 더 건강하게 즐기기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6:30 추석 성수품(배) 수급상황 현장 점검(진주) 19:00 경남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회(진주) △농식품부 차관 13:30 농해수위 법안소위(서울)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 △계농업경영인들과 함께 나아가는 농식품부 △농관원,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 지킨다...
    2023-08-13 09:09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송출 국가는 16개국입니다. 이중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2023-08-01 16:05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OECD 평균(80.3세)보다 3년 높다.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한다. 노인빈곤율도 OECD 주요국 중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다. OECD 국가 중 상대적...
    2023-07-31 07:02
  •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과제가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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