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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밝히면 입학 거부당해요”…뇌전증 인식개선 시급

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입학과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소외가 심각한 실정이다. 뇌전증은 뇌의 신경세포에 일시적인 이상이 발생해 과흥분 상태가 나타나 의식장애와 발작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과거 ‘간질’로 불렸으나,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식 질환...

2024-02-29 06:00
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조치결과 등은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29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된다.

2024-02-28 12:00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구성 완료…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 선임

정부와 국민의 드높아진 성원을 느끼며 산업 발전과 협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노연홍 회장은 “올 한해 융복합 혁신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연구개발 가속화, 품질관리 혁신과 의약품 공급망 강화,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 시행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힘을 쏟겠다”면서 “제약바이오강국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서...

2024-02-15 15:37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2024-02-14 15:51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더 근본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

2024-02-08 12: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석간)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설 연휴 대비 소아진료 현장방문(충남), 16:00 대한아동병원협회 간담회(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발간 7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심혈관질환 필수의료...

2024-02-04 08:11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수급자 취업자격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611명(73.3%)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자영업자와 건설 임시·일용근로자,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었다.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29.9%, 2921건)’과 ‘근골격계 관련 질환(27.0%, 2636건)’, ‘암 관련 질환(19.4%, 1898건) 순이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024-01-30 12:00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건비 확보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및 총액...

2024-01-29 20:52
[노무, 톡!] 어느 공업高 현장실습생의 꿈

여느 회의처럼 국민의례, 주요 인사의 인사말과 학교소개, 지난 한 해 동안의 현장실습생과 취업실적 등의 식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녁시간에 장소가 뷔페식당인 만큼 음식으로 눈이 돌아가려고 할 때, 그 학생의 말에 감동의 눈길로 힘껏 박수를 치게 되었다. 그날 밤늦게 귀가하여 나는 수험준비 시절에 곧잘 들었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다시 들어보았다....

2024-01-29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2024-01-28 13:33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현재 서금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구·이직 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년에게는 청년에 특화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2024-01-24 14:00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특히 ‘청년만 국민이냐’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청년 중심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흥행에서는 연달아 기대에 못 미쳤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 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청년 부채 실태조사는 2017년 조사가 마지막이다....

2024-01-23 05:00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 활동을 계기로 2년 전 정계 입문, 친구들이 취업을 고민할 나이에 과반 의석 제1야당을 지휘했다.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민주당 기득권의 상징인 '86세대' 용퇴, 온정주의·팬덤정치와의 결별을 주장해 내부 반발을 사기도 했다. 부침을 겪을 대로 겪었지만, 당을 향한 쓴소리는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제22대 총선 출마(서울...

2024-01-22 14: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관계부처가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개회식(롯데H), 10:00 국무회의 △한-영 FTA 제1차 개선협상 개최(석간)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인센티브 확대 24일(수)...

2024-01-21 09:34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건설 업종의 경우, 재고용 허가 기간을 '공사 계약 기간'으로 제한해 외국인 근로자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국민권익위 설명이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 확인 시, 근로계약 유지 기간 충족 없이 재고용 허가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 기간도 '취업 활동 가능 기간'으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2024-01-19 15:11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이와 함께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2024-01-18 16:27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모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 제도화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2024-01-18 15:55
교보생명, 자립준비청년 지원 진심 통했다...상생금융 우수사례 선정

이번 상생ㆍ협력 우수사례 선정으로 교보생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그동안 장학금 지원, 금융교육, 진로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회사의 진정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교보생명은 국내 최초로 보호아동들이 양육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 △인성 △금융...

2024-01-17 14:10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을...

2024-01-10 11:00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4회 운영해 총 2264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고, 13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거나 해결 방법을 안내했다고...

2024-01-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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