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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로운 20년 국토 활용 위한 심포지엄 개최

제5차 계획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청사진형 국토종합계획을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계획, 소통적ㆍ협력적 계획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8-03-14 15:00
국민참여 예산제 시행…500억 미만 신규사업 제안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은 제안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정부는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압축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2018-01-26 14:51
靑, ‘대통령의 메시지로 보는 문재인 정부 214일‘ 이색 이벤트 연다

이번 행사는 정부 출범 첫해를 마감하면서 차별화된 방법으로 올해 국정추진 현황을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전시회 구성은 대통령의 정책행보 사진·메시지를 5개 주제, 16개 과제로 묶어 전시한다. 구체적으로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민주주의를 위한 도전 △더불어 잘사는-행복한 공동체로 가는 길 △신뢰로 협력하는-평화...

2017-12-08 11:33
[신고리 건설 재개 이후] ‘원전 없는 사회’ 국민 공감대 확인… 안전성 강화 계획 나와야

또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며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하고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양이 처장은 청와대가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에 대해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은...

2017-10-26 11:03
[2017 국감] 산업위, 신고리 일시중단 손실ㆍ신규 원전 매몰비용 놓고 공방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8930억 원이 들어간다"며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매몰비용이 수천억 원이 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2017-10-24 15:26
[탈원전 로드맵]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규모 7.0 지진 내진성능보강

전 국민을 대표하는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총 33일간의 심도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숙의 과정에 참여해 특히, 2박 3일의 종합토론회에서는 자유토론, 분임토의, 전문가 질의ㆍ응답을 거쳐 신고리 5ㆍ6호기와 관련한 공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최종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대표 471명의 이름으로 지난 20일...

2017-10-24 14:47
[데스크칼럼] 신고리 원전 공론조사가 남긴 의미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폭의 차이에 모두가 놀랐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결정과 함께 ‘원전 축소 에너지정책’을 함께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 까지는 짓되,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번 권고는 471명 시민참여단 결정이 아닌, 5000만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받아 들어야 할 것이다.

2017-10-24 13:00
[2017 국감] 산업위, 공론화위 놓고 공방…“대의민주주의 어긋” vs “성숙된 시민의 결정”

김 의원은 "공론화위 활동 3개월 만에 1000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며 "합법적 절차를 통해 발전소를 아무런 절차없이 멈춰세웠던 무모함과 정책 결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긴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론화 방식을 다른...

2017-10-23 16:21
우원식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대통령 결정 환영… 野 정치 공세 중단해야”

시민 참여단이 보여준 성숙한 자세와 민주주의적 소통 방식을 인정하고 대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해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정책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숙의...

2017-10-23 10:23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관련 입장문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결과를 존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2017-10-22 14:51
文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조속 재개… ‘탈원전’ 차질없이 추진”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 활동엔 높은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줬다”며 “2박...

2017-10-22 14:46
당‧정‧청 “24일 국무회의서 신고리 5·6호기 최종 방침 확정”

그는 “당정청 모두 공론화위원회 위원들과 시민참여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인내를 갖고 결과를 기다려 주신 국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즉시 정부가 관계 부처간 차관회의 등을 개최해 정책방향과 세부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될...

2017-10-20 17:55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론…건설업계 '안도'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가 59.5%, 중단이 40.5%로 나타나 19%p차이로 '건설재개' 결론이 났다. 표본 추출 오차범위를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게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2017-10-20 15:23
산업부 "신고리 건설 재개와 탈원전은 별개…후속 조치 준비"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국민의 입장이 반영된 만큼 결과를 존중하며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리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 감축을 찬성하는 결론도 함께 나왔으니 이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2017-10-20 12:16
[뉴스 더 읽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

국민의 원전 불안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대선 공약대로 사용기한이 다한 노후 원전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려 했지만, 원자력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건설 중단 여부 판단을 요청한...

2017-10-19 19:10
文 대통령 “민생과 개혁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것이 엄중한 민심”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다”며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께서도 공론화 과정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달라”고...

2017-10-10 11:35
신고리 건설 재개 측 "공론화위, 공정성ㆍ중립성 훼손" 반발

이들은 "국민과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과정으로 진행되는 지역토론회, TV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할 권리가 있다"면서 "전문가 참여가 제한된다면 이는 국민들과 시민참여단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론화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25일 울산...

2017-09-24 14:07
2014년 취업시장 달군 월별 이슈는?

△ 12월, 구직자를 서글프게 하는 취업 9종세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스펙조사팀’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경력, 인턴 경력, 사회봉사’의 스펙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성형수술’까지 무려 9종 스펙을 갖춰야 한다. 청년위에서는 구직자들의 스펙부담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휴학과 졸업유예...

2014-12-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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