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도로 위험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로안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 대표들을 위촉, 구성했다.
도로안전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모집기간을 거쳐 총 2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국민참여단은 간단한 교육을 받고...
산하기관장에 정책공조 당부 △2018년 산재 확정 건설업 사망사고 다발주체 공표
△올해 한옥 설계·시공관리 전문가 150명 양성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모집
1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박선호 1차관 10:00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식(국회)
△GB 내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규모 확대(석간)...
산하기관장에 정책공조 당부 △2018년 산재 확정 건설업 사망사고 다발주체 공표
△올해 한옥 설계·시공관리 전문가 150명 양성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모집
1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박선호 1차관 10:00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식(국회)
△GB 내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규모 확대(석간)...
또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등 국민들이 항공정책에 바라는 방향을 담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다음 5년을 위한 항공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동향을 반영한 비전 제시와 함께 항공산업-안전-공항개발 방향이 유기적...
체결
△국민참여단의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진단 결과
11일(목)
△문성혁 장관 11:00 세계해사대학교 재학생 접견(장관실) 15:00 연근해 선사 컨테이너 부분 통합 기본합의서 체결식(서울 해운빌딩)
△김양수 차관 09:00 확대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
서울청사) 15:00 제1차 민관 합동 수산물 수출대책회의(해수부 대회의실)...
예산국민참여단은 이때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토대로 사회적 난제를 선정하고, 기재부는 이를 현황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한다. 이후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 과정·결과를 담은 국만참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발굴된 예산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정식 기재부 재정기획심의관은 “미세먼지라든과...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외래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단 현장진단 실시(석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아삼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aT 2019년 업무 추진계획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외래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단 현장진단 실시(석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아삼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aT 2019년 업무 추진계획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에 따라 인력의 대규모 충원, 재배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추진한다.
국민참여단이 실제 서비스 제공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을 거친 뒤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시범 도입했고 올해 20개 부처로 확대 적용된다.
자체 진단도...
재작년 원전공론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그나마 브레이크를 건 것이 국민 수준이 낮아서, 항상 이념에만 사로잡혔던 결과였다는 말인가? 제한 없이 묻고 답하는 토론이었기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우리나라 방송들, 시청률 안 나와서 이런 토론회는 못 한다고? 그렇다면 온갖 프로에 연예인을 겹치기 출연시키고, 연예인 같은 정치인과...
문재인 정부가 반핵(反核) 이념으로 일방 강행하고 있는 탈원전은 어떤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공론은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말한다. 당시 공론화위는 정부가 중단시킨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의 압도적 찬성으로 재개토록 결정하면서,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정책을 권고했다. 하지만...
아울러 조직혁신 TF를 통해 발굴한 투융자복합금융 지원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인력유입 지원정책 등 11개의 추가적인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실행 중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직혁신 TF, 국민참여단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끄는 혁신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 확정시까지 국민참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주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참여단회의에 참석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혜를...
한편 김 부총리는 재정제도 혁신과 관련해 “국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 국민의 선호도를 반영해 대상을 선정했다”며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등 생활 밀착형 사업,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개선사업 등...
또한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계획 수립 전반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계획은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기보다는 국민이 바라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논하는 국민참여형 열린토론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15일 서울시청 한화센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숙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석간)
△국민참여예산, 예산국민참여단에서 논의할 사업 결정(석간)
△2018년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발대식 개최
△통계청,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 교육실시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개선방안 발표
△'2018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결과
15일(금)
△2018년 5월 고용동향(서간)
△2018년 5월...
(석간)
△국민참여예산, 예산국민참여단에서 논의할 사업 결정(석간)
△2018년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발대식 개최
△통계청,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 교육실시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개선방안 발표
△'2018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결과
15일(금)
△2018년 5월 고용동향(서간)
△2018년 5월 고용동향...
7월에는 시민참여형 조사가 진행된다. 대입제도 개편은 전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 대상이라는 점에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규모의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선발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감안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기재부는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국민 사업 제안을 받을 계획인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예산제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등을 받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광화문1번가’가 출범 직후 50일 동안 방문자 100만여 명, 정책 제안 18만여 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된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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