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발표심사와 국민참여단 등을 활용한 결선심사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선정 3개사에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강원랜드 출연) △정책자금 및 투ㆍ융자 연계지원(중진공)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 우대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연계(한국광해관리공단) △상생프로그램 연계(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등의 혜택이...
국민참여단은 납세 과정에서 겪는 불편, 애로사항, 개선의견 등을 전용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시해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직접 참여한다.
또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심사, 새 제도와 정책 성과 홍보, 국세행정 발전 제안 등 활동을 한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국세청은 국민이 더 편안하게 성실 납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를 몇 차례 개최해 의견을 모은 후 올해 안에 제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실 경유세 인상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주장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현행 유류 세율을 OECD 세율과 일치시키거나 종량세인 개별소비세에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소통할 수 있다.
신보미 국토부 용산공원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 과장은 "세미나 이후에는 '용산공원 국민소통 프로그램'이 본격 착수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모집, 용산공원 명칭 및 아카이브 공모전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 분야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혁신 △조직운영 혁신 △국민참여·사회적 가치 실현 △규제 혁신 4가지 분야로 이중 하나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중진공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제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공모 주제 선정 과정부터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참여단 투표결과와 기관 이슈를 반영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개선정책 아이디어 공모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0~2030년) 변경
7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2:00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2020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선정 발대식 개최(석간)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개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수정·보완 추진계획 발표
△언택트·비대면 도로점용 사전심사 서비스 전국 확대 추진...
못했다"면서 "시민사회계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18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를 꾸렸다....
직접 참여할 국민참여단 50명을 26일부터 모집한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장래 항공수요 전망, 중장기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공항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6차 계획을 만들기 위해 공항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운영,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CP운영 우수기업 사례발표회 참석
◇국토교통부
25일(월)
△국민과 함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안전국민참여단 모집(석간)
△국토지리정보원, GIS로 히스토리 타임캡슐을 연다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민관이 만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
△부천대장 등 3곳 지구지정...
참석하되, 앞으로 시민참여단 활동과정에서 함께 토의를 진행하게 되는 분임(10명 내외)별로 분리된 회의장에 입장토록 사전에 안내해 다수 참여자간 밀접 접촉은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다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은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방송통신 정책과정에 일반시민과 관련 정책수요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개선하는 시민 참여조직이다.
방통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 통로를 만들어 이를 통해 국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직됐다.
방통위는 △시청자위원회 운영개선...
11월 노동시장 동향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방문(과천),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방문(석간)
△'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실태조사 결과
△제6기 청년고용정책참여단 결과 발표회 및 시상식
11일(수)
△고용부 장관 16:00...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기문 위원장과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인접국가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많다"며 "한국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한 뒤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전했다....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이 담겼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소통형 계획 모델을 지향하면서 국민참여단을 결성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지역과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170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정책 마련 작업에 참여할 국민정책참여단이 공식 출범했다.
1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성, 연령,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 희망자 중 500명을 국민참여단으로 최종 선정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너지 문제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제와 잘 배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에너지 믹스(에너지원 다양화)를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 토의, 국민정책참여단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 위원장은 대권 도전을 묻는 질문에 "잘못하면 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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