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개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본격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논하는 국민참여형 열린토론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15일 서울시청 한화센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숙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열린토론회 결과는 동영상으로 제작돼 온라인에 공개되며, 시민정책참여단의 1차 숙의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2차 열린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토론회 결과는 시민정책참여단의 2차 숙의 자료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이달 16일까지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일반 국민 각 20명씩 모두 100명으로 구성된 정책참여단을 꾸리고 23~24일과 7월 7~8일 두 차례 오프라인 숙의를 진행한다.

정책참여단은 1차 열린토론회와 이달 말에 진행할 2차 열린토론회 결과 등을 고려해 학생부 개선 권고안을 만든 뒤 교육부에 제출하게 된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를 공정하게 진행하고자 정책참여단 구성·운영, 학습자료 개발, 토론 규칙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숙의 과정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숙려제가 성공하려면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운영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며 "숙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