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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2024-01-30 11:14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그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화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통과 시기는 미지수인 경우들이 많다”며 “정부의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4 05:00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이번 토론회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윤 대통령 불참에 따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진행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는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예정된 민생토론회에 불참한 이유로 대통령실은 '건강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

2024-01-22 15:38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던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도 민생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감기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올해 들어 기존의...

2024-01-22 15:37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밝혔다.

2024-01-22 13:54
尹, 민생 토론회 불참…대통령실 "감기 때문" [종합]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바뀌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한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일정 취소 이유로는 '감기 기운 때문'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금 감기 기운이 심하다. 민폐가 될 것 같아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4-01-22 10:38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일정 불참…당정 갈등 여파 해석

하지만 민생 토론회가 열리기 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변경된 점을 대통령실에서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네 차례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오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나 이른바 '사천' 논란 등을 거론하며 사퇴 요구한 것으로...

2024-01-22 09:49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1-17 10:59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2024-01-16 15:00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안덕근 산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상일 용인·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광범위한 전후방 경제산업 효과를 통해 우리 민생을 살찌우고 중산층과 서민을...

2024-01-15 14:42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2024-01-05 15:48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4-01-03 09:54
[포토]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일곱번째 부터 윤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03 09:08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고용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권역인...

2023-12-29 10:00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국무조정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일분일초가 다급한 기업의 절규를 해소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 신속히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2023-12-28 17:22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최일선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 공무원 노고 격려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 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세종 북부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과 세종소방서 장군 119 안전센터에 방문했다. 세종 북부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방문한 방 실장은 세종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관내 현황 및 치안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연말연시는 각종 행사와...

2023-12-27 11:39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국무조정실은 20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2000명을...

2023-12-20 14:00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정부는 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열었다. 방기선 실장은 "현재 정부 출범 3년 차를 앞둔 시점"이라며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을...

2023-12-06 15:00
尹, 아르헨티나 말레이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 파견

윤석열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6일 오전 보도자료에서 10일 개최 예정인 밀레이 신임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방기선 국조실장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 파견으로 아르헨티나 신임...

2023-12-06 11:50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과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점검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경성...

2023-1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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