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이전' 논의 재점화… 군 반발·대체지 찾기 난항 예고

“공공기관 이전 시 충분한 논의 필요”

“방귀가 잦으면 일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태릉골프장은 반드시 개발하고 육군사관학교(육사) 이전도 기정사실로 보고 있어요” (서울 노원구 공릉동 Y 공인중개사)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활용안이 급부상했다. 특히 육사 부지는 전체 규모만 200만㎡ 달해 이곳에 주택을 공급하면 최소 2만 가구 이상 지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육사 이전 문제는 여러 난제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이전 추진 시 난항이 예상된다.

육사 이전 논의는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육사는 태릉골프장과 바로 붙어있어 군사시설인 육사 옆에 주택이 들어서면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 또 육사를 그대로 두면 고도 제한에 걸려 용적률 하락 문제가 발생한다. 태릉골프장 고밀도 개발이 어렵다는 얘기다. 결국 태릉골프장 부지를 100% 활용하기 위해선 육사 이전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태릉골프장과 육사 부지 개발이 이뤄지면 최소 2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두 곳을 모두 합치면 총 250만㎡ 규모로, 서울 길음뉴타운(125만㎡)의 약 2배에 달한다. 길음뉴타운에 약 1만5000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 것을 고려하면 태릉골프장과 육사 부지에는 3만 가구까지도 공급할 수 있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육사 이전은 수십 년째 되풀이된 논제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이후 꾸준히 거론된다. 당시 한국전력 이전과 함께 논의됐지만 국방부는 “육사 이전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것이 맞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육사 이전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지자체는 예전부터 육사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강원 화천군은 국방 개혁 논의로 지역 군부대 해체와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육사 유치를 공식화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018년 공약으로 논산과 계룡에 육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경기 동두천시와 경북 상주시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태릉골프장과 육사를 모두 서울 밖으로 이전하면 군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또 육사 이전 대체지를 결정하고 이전을 시작해도 주택 공급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공군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자리에 있다가 1985년 충북 청주시로 이전했다. 공사 이전 계획은 1979년 확정돼 이전 완료까지 6년이 걸린 셈이다. 육사는 건물만 110개 동에 달하고, 육군박물관까지 있어 이전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 투입을 피할 수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 국공유지를 늘려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나중에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시 타당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하면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