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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 피해 기업 구제 빨라진다…무역위원회, KBSI와 협약
    지식재산 피해 기업 구제 빨라진다…무역위원회, KBSI와 협약
    지식재산 피해 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무역위원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힘을 모은다. 무역위는 13일 KBSI 오창연구센터에서 KBSI와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과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2024-05-13 11:00
  •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지식재산(IP) 분야 전문인 정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ITC 절차는 침해품의 수입 행위를 규율하고 문제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돼 일반적인 법원 소송 절차와는 구분된다”며 “PCA는 판결을 대체하는 성격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침해 소송 사건을 다수 다뤄본 김정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원고가 특허침해 소송을...
    2024-04-28 16:00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18년이 선고된다. 일반적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선 국외는 15년을, 국내는 9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비가 피해 기준으로 인정되는 등의 기준 보완도 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계약관계...
    2024-03-27 05:00
  •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징역 최대 18년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2024-03-26 10:34
  •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또한,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국제협력 정책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23인으로 구성된다.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위원으로는 △주경선 미국 코네티컷주립대 교수 △조규진 서울대 교수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엄지용...
    2024-02-27 14:00
  •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구성 완료…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 선임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구성 완료…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 선임
    이날 이사회는 제조품질혁신위원회와 인재양성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등 3개 위원회와 바이오벤처특별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제조품질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인재 양성과 ESG 경영 확산 등에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이와 함께 협회 가입 시 내야...
    2024-02-15 15: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목) △국가물관리위원회, 024년 제1차 정기세미나 개최(석간) △측정대행업 규제합리화로 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신규 지정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발간 2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1:00 어린이 보건환경 현장 방문(서울) △어린이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현장 방문(석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
    2024-01-28 09:42
  • '칸 영화제' 같은 웹툰 축제 만든다…유인촌 "차세대 주력 분야"
    '칸 영화제' 같은 웹툰 축제 만든다…유인촌 "차세대 주력 분야"
    만화진흥위원회ㆍ교육기관 설립 등 지원 체계 강화웹툰 기업 오리지널 지식재산(IP) 확보 및 사업화 지원웹툰계 '칸영화제' 등 세계적 시상식 국내 개최 추진 만화·웹툰 산업 규모가 2조6000억 원을 돌파,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상반기에 만화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올해 안에...
    2024-01-23 15:08
  • “능력자 모십니다”…성장 찾는 바이오기업, 새해 ‘맨파워’ 확보
    “능력자 모십니다”…성장 찾는 바이오기업, 새해 ‘맨파워’ 확보
    윤 부사장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기업인수합병, IT방송통신,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중재팀을 거쳤다. KAIST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기업 관련 법률 및 지식재산권을 강의하기도 했다. 파미셀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과 원료의약품 생산의 양대 축을 기반으로 사업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자문에 대한 법률...
    2024-01-04 05:00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과 함께 가상자산·가상자산 예치금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 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한다.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2024-01-03 10:28
  • 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다. 송 후보자는 도시·농촌 상생 모델과 국토 균형발전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와, 농촌지역 개발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저한 '농촌 유토피아'를 통해서는 귀농·귀촌의 우수 사례를 통해 국가...
    2023-12-29 12:05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이에 더해 유동화 대상자산을 기존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범위를 늘렸다. 또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상 인센티브도 확대해 질권과 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2023-12-27 16:35
  • “13조 ADC 시장서 국내 기업 성과 내려면 정부 맞춤형 지원 필요”
    “13조 ADC 시장서 국내 기업 성과 내려면 정부 맞춤형 지원 필요”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BIO-IP 이슈페이퍼’슬 보면 한국의 주요 특허청별 ADC 치료제 관련 출원 건수는 857건이다. 미국(1920건), 중국(1546건), 유럽(1228건), 일본(1098명)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는 ADC 치료제 분야에서는 172건, 애브비는 17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가 ADC 치료제 기술...
    2023-12-20 06:00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법원에 지식재산 침해 형사사건 ‘병존(중복) 관할’을 부여하는 관할 집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청 등과 기술유출 범죄 공조 수사는 지금처럼 전국 관할 검찰청에서 하되, 대전지방검찰청도 산업스파이 수사 및 기소권을 함께 갖게 하자는 것이다. 대전지검이 중대한 기술유출‧침해 범죄를 기소하면 1심은 대전지방법원, 2심 특허법원으로 공판 절차를...
    2023-12-13 06:00
  • [프로필]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후보자…첫 여성 장관, 25년 농촌·농업 연구 '농정 박사'
    [프로필]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후보자…첫 여성 장관, 25년 농촌·농업 연구 '농정 박사'
    현재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중앙계획지원단 단장,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2023-12-04 15:55
  • 지식재산 금융 국제포럼 개최...“지속가능한 IP 금융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금융 국제포럼 개최...“지속가능한 IP 금융 생태계 조성”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24일 지식재산(IP) 금융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의 후원으로 서울 노보텔 엠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올해 2월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이 방한해 지재위와 공동사업협력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이와...
    2023-11-23 12: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혁신기업 성장하도록 IP금융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혁신기업 성장하도록 IP금융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
    특허청과 '제5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IP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현장 목소리 청취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에서 열린 '제5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포럼은...
    2023-11-13 14:00
  • '탈석유 시대' 선언한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ㆍ제도 도입한다
    '탈석유 시대' 선언한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ㆍ제도 도입한다
    사우디는 2016년에 발표한 '탈(脫)석유 시대'를 대비한 국가 성장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에서 지식재산산업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사우디의 요청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 사우디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참여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정책 및 법ㆍ제도 관련 최신 정보 교류 △AI 등 신기술의...
    2023-11-10 15:16
  •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체계에서는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등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처는 “현행 법령 상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국제협약·지식재산권...
    2023-11-02 05:00
  • KT,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공식 후원
    KT,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공식 후원
    조직위는 KT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식재산권 사용, 후원사명 노출 등 마케팅 권리를 부여했다. KT는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과 다양한 국제 스포츠 대회 참여 경험이 많은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로서, 국가적인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강원도...
    2023-11-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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