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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무역구제 분야 협력‧교류 방안 협의(석간) △멕시코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국내 주요기업,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동참 △산업부-업계 '산업 공급망 협의회' 개최 △新산업정책 2.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024-02-25 08:51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20년, 복지부는 복귀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다시 취하하며 이들을 구제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전공의들 역시 병원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각 병원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2024-02-22 15:44
바이든, 대선 앞두고 12억 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15만 명 혜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학자금 탕감 계획은 7월에 예정돼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예정보다 6개월가량 앞당긴 2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이메일이 전송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선거 유세 행사를 진행 중인 바이든...

2024-02-22 13:51
[종합] 의대생 증원 반대 63% 휴학계...전날까지 누적 1만1778명

통상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F학점을 받으며 유급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진 보충수업으로 구제받을 시간이 남아있다. 수업거부일이 최대 2개월만 넘지 않으면 주말 강의 등을 통해 교육당국이 요구하는 수업일수를 맞출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의대 학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은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40개...

2024-02-22 13:28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tdrc.kr)에서 사례집 전체를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2 09:49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 지원 중이다. 경찰이나 지역 특별사법경찰단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ㆍ비정액 방식으로 대출...

2024-02-21 18:01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금감원은 피해구제에 힘을 싣는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연내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불법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을 보다 신속하고...

2024-02-20 17:00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신청을 받았을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중"이라고 했다.

2024-02-20 13:56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일하며 국제적 위기상황과 재난, 재해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들에 대한 구제·지원방안 등에 대한 고민과 연구에 주력해왔다. 의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 국가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노력도 했다는 설명이다. 인재위는 차 교수에...

2024-02-19 10:30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달 16일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없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4-02-18 13:20
국민의힘 “의사단체 불법 파업 엄정처리, 구제·선처 없다”

17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면서“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최근 우리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2024-02-17 13:55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특히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된다. 이 점을 전공의들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단체행동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신경과 교수)은 “한국과 의료 수준이 비슷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한국의 1.3~2....

2024-02-17 06:00
‘사업 다각화’ 나선 세탁 업계…의류ㆍ구제 시장 확장

세탁 업계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세탁서비스 세탁특공대를 운영하는 워시스왓은 한 달간 ‘빈티지특공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빈티지특공대’는 세탁특공대가 신규 런칭한 중고 의류 판매 서비스다. 회사에 따르면 트렌디한 의류를 세탁비와 같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모든...

2024-02-16 13:28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또한 중국 봉쇄정책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선별적 구제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장친화적 정책만이 비용급증에 따라 도태되어 가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고 생산설비를 자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도 실현될 수 있다. 법인세 감축 및 투자우대정책을 실시한 아일랜드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2000년 2만6185달러에서 2022년 10만3311달러까지...

2024-02-16 05:00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2024-02-13 16:00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이는 해고 관련 권리구제 기관이 구분됨에 따라 해고예고제도(근로기준법 제26조)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별개임을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해고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는 기관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로 구분되며,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각각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이며, 후자는 부당해고...

2024-02-13 05:00
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만일 설 연휴 기간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ㆍ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빠른 지급정지로...

2024-02-09 08:00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배상책임은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2024-02-08 10:55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두 달인데, 이...

2024-02-08 10:54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직원 인권보호 위한 직원인권센터 출범

주요 업무는 △고충상담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구제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다. 특히 직원인권센터에는 담당직원 2명이 상주해 직원들의 상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대근무를 하는 영업직군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영업부서 고충상담원 10명을 지정하고 빠른 현장 고충 대응 체계를...

2024-02-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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