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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피의자 해외도피 시키나”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순직한 해병대원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내보내는 건 수사 차질을 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수사방해이자 외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장관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결정해놓고 이를 반복해 막은 인사”라고 지적하며 “국기 문란으로...

2024-03-05 11:06
동양이엔피, 전기차 100kW 급속충전기 개발-허가 완료…완ㆍ급속 충전기 모든 제품군 확보

환경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5월 기준 충전기(급속+완속)는 24만기가 설치돼 있는데,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전기 보급을 123만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거지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2024-03-05 10:45
임상준 환경차관 "플라스틱 오염 해결 중추국가 역할 수행"

임 차관은 우루과이, 프랑스 등 5개국 장관 및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함께 지난달 29일 나이로비 회의장에서 열린 연합 발족 행사에서 더 이상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제5차 정부간 협상이 열릴 부산에서 협약이 반드시 성안돼어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공동 발의국...

2024-03-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 15: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농식품 물가 안정 대책 지속 추진 중 △소프라이즈, 2024년 대한민국 한우 할인행사 △직불금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권으로 오케이 △농업기계에 사물인터넷 장치 부착해 교통사고 줄인다 △우리 농식품, 2024년에도 수출 이상무 7일(목) △농식품부...

2024-03-03 08:23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당근책이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호 조건과 범위가 좁아 의사들이 체감하는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2024-02-28 15:32
정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나선다...‘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지난해 11월 27일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 필요하다고 논의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통계청), 재학 정보(교육부) 등 부처별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6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학령기를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개발한다. 관계부처는 이날 출범하는...

2024-02-28 06:0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2024-02-27 16:43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도 양보의 기미 없이 완고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2024-02-27 15:42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이해관계만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2024-02-27 15:23
한화진 환경장관 "봄철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관리 철저히 할 것"

한 장관은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의 건강 보호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며 "민감·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물론, 진단과 교육 등 세심한 지원으로 국민 생활공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11:30
AI 산불 감시체계 'ICT플랫폼' 전국 확대…헬기 190대 공중진화 체계 구축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림재난은 대형화하는 추세다. 대형 산불발생은 2020년대 들어 2010년에 비해 5배, 발생 면적도 10배 늘었다. 산사태는 2022년 1278건에서 2410건으로, 산림병해충 발생도 같은 기간 38만 그루에서 107만 그루로...

2024-02-27 10:56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2024-02-27 10:30
안덕근 산업장관, 미 상무장관에 IRA·반도체법 보조금 등 협조 요청

양측은 그간 한미 양자 간 협력뿐 아니라 IPEF 등 다자회의에서의 협력도 높이 평가하면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미국과의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2024-02-27 10:00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2024-02-27 09:49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2024-02-27 08:53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앞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당·새진보연합 등 2개 소수정당이 추천한 후보 각 3명과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4명 등 총 10명을 민주연합 비례 명부에 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들과 자당 추천 후보자를 명부에 교차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비례용 신당 등 변수는 있지만, 민주당 내 예측 비례 당선권이...

2024-02-26 16:04
회장 임기 시작 앞둔 경제단체…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달린다

윤 전 장관은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대통령 경제비서관·정책실장, 관세청장, 재경부 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을 맡기도 했다. 무협 회장단 역시 무역·통산 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분에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2024-02-26 14:38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면서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으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2024-02-26 14:28
'슈퍼 선거의 해' 통상 리스크 확대 우려…산·학·관 대응 전략 모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업계와 산업·통상·국제관계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및 분석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주요 산업별 영향·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부와 업계의 대응 방향과 전략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매우...

2024-02-26 14:00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편,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부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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