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도, 2페이지

검색결과 총531건

최신순 정확도순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특히,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마친 이후로 잡아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여당 내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로 재의결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2024-02-18 10:42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책임은 각자 정치적으로 지는 건데 특정 제도적 과정, 특히 공천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서울 중성동을이 지역구인 홍 원내대표는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텃밭인 서울 서초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추진 논란에 대해선 "4년 전 만든 위성정당과 형태가 다르다"며 "그때는 다수의...

2024-02-12 15:53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다만 준연동형이 도입된 4년 전 총선 국면에서 양당이 비례 후보만 공천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도가 형해화됐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 19석,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확보했다. 양당이 전체 47석 중 36석을 챙긴 셈이다. 사실상 비례정당인 국민의당(3석)·열린민주당(3석)도 국민의힘과...

2024-02-12 13:59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수십 년 간 이어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법과 제도가 선거 때마다 새롭게 바뀔 때마다 웃지 못 할 해프닝과 다양한 사건 사고도 발생한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십 년 간 무수하고 다양한 선거 사건을 겪어봤다. 그가 직접 보고 들은 황당한 각양각색 사건들을 전해준다. “투표소 가서 우리 형님 찍어라” 2020년 4월 15일...

2024-02-11 09:00
이재명, 尹 김관진·김기춘 특사에 “제2의 김태우 사건 만드나”

이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이냐”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분 사면될지 모르니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며 “고스톰이야 짜고 칠 수 있지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럴거면 유무죄 판단, 형...

2024-02-07 10:34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만약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할 경우 해당 제도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정당 공천과 무관한 인사라 해도 녹색정의당 소속이면 2년 뒤 사실상 자체 비례 승계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례제 무력화 책임을 위성정당을 추진하는 거대양당에 돌렸다. 양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

2024-02-06 15:31
윤재옥, 野 ‘준연동형’ 고수에 “의회 독재 계속하겠단 선언”

그러면서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를 언급하며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

2024-02-06 10:25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정당들도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은 현시점, 여소야대 정국의 반전을 꾀하는 국민의힘과 의석을 지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모든 관심이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탈환이냐 수성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4·10 총선 지역구 공천에는 858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최종 집계에 따르면...

2024-02-05 16:46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취지로 하는 준연동형이 의미가 있으려면 첫째로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되고, 둘째로 비례정당도 엄격한 공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보완 없이 4년 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지금 연동형은 군소 야당과 시민사회가 민주당에 비례를 구걸하는 '구걸 제도'로 전락했다"고...

2024-02-05 14:58
與 지역구 공천 신청자 847명·경쟁률 3.35대1…영남권 경쟁 치열

공관위는 만 45세 미만 청년에게 경선 득표 최대 20% 가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공천 접수 당시 전체 647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1.31배 늘어났다. 한편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 심사와 경쟁력 평가 여론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관위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를...

2024-02-03 20:08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이러한 가운데,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 소수정당에 비례 30%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에 권역별 병립형을 도입하자는 변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복잡한 선거제를 더 난해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SBS라디오에서 "선거제가 너무 너덜너덜하다"며 "권역별...

2024-01-29 15:37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2024-01-28 15:30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최 위원장은 “22대 총선부터 공천 받는 분들에게 불체포특권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 제45조에서 보장하는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2024-01-23 17:51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당이 결론을 내지 못한 선거제는 이재명 대표 공약이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성 비위 의혹에 연루된 인사 컷오프(공천 배제)도 거침없이 주장한다. 도덕성 등 '고장 난' 민주당의 가치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준연동형은 이 대표의 대국민 약속...

2024-01-22 14:18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정치권에서는 공천 결정이 무르익을 2월 중하순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설날인 2월 둘째 주를 전후로 양당의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준위원장은 10일 YTN라디오에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총선 이전에 교섭단체 규모가 되면...

2024-01-16 16:21
김웅, 총선 불출마 선언…“국민의힘 민주적 정당 아냐”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며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다.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

2024-01-08 14:07
[임성호의 정치원론] 탈대중사회 ‘정당의 길’ 찾아야

앞으로 여기저기서 정당 공천과 선거운동이 진행될 때 변화·변혁은 실천 표어로 더욱 크게 들릴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송구영신의 의미가 왜곡,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낡은 인식, 가치, 행동, 규범, 관습, 제도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그 원래 의미이다. 일반 시민의 신년 인사에 등장하는 송구영신은 새 마음으로 새롭게 행동해 새로운 결실을 얻자는 다짐과...

2024-01-03 05:00
정세균, 이재명 만나 “책임감 가지고 당 수습해야”...‘현애살수’ 언급

정세균 “통합 위해 낭떠러지서 손 떼는 수준 결단해야”“공천 과정서 분열 없도록 해야...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수습할 권한 모두 당대표에게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상황을 수습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불거진 공천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분열 양상이 없도록...

2023-12-28 16:05
김무성 “비굴한 국회의원 양산하는 공천제도 바로잡아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14일 “공천권에 멱살을 잡혀서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소신 발언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잘못된 공천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공동회장인 김 전 대표는 이날 민추협과 김영삼민주센터가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기념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소신...

2023-12-14 16:01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민주당은 박 변호사가 RE100을 포함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며 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 변호사도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기후 변호사로서의 역할만큼이나 정치권을...

2023-12-11 11:5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