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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이로써 5개 원화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들의 한도 해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한도 해제 조건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지적한다. 26일 가상자산 및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날인 25일 00시 기준으로 가상자산 계좌 한도계정 해제 조건을 변경했다. 변경된 조건은 △최초 원화 입금 이후 30일 △매수 금액 500만 원...

2024-03-26 16:16
아이에스동서 등 3개 업체, 지배구조 위반 과징금 18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와 에스엘엘중앙, 인선이엔티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는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하고...

2024-03-26 14:58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2024-03-26 13:43
경과원-포천시, 섬유기업 기술애로 해소 위해 뛴다

컨설팅 지원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맡게 되며, 올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섬유가공·공정관리·기업 경영 및 마케팅 등의 전문 분야에서 컨설턴트들을 추가로 모집해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포천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섬유 업종 기업이라면 신청이...

2024-03-25 17:49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공정위, 실태 조사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분석과장을 팀장으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0조2000억...

2024-03-25 16:25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등 공정거래 분야 법·제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중견련은 22일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과 관련이 큰 법·제도 변화와 공정거래 모범 운영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준법경영 강화 전략을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동인기연, 아성다이소...

2024-03-25 09:15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20일 심성보 엠벤처투자 대표이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GCT를 포함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평가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의견거절 사유로 나타났다”며 “감사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바에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소명해 매매거래정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2024-03-24 12:06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인증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17년 동안 입찰 담합을 지속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을 제작해...

2024-03-24 12:00
삼성 vs LG, '가전 전쟁' 재발발… 별들의 전쟁은 진행형

2019년엔 TV OLED 기술을 두고 서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두 기업의 격전은 진흙탕 싸움으로 비치기도 했지만, 수십 년간 이어온 경쟁 구도가 현재 가전 업계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다 보니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3-24 09: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10 전원회의(심판정) 21:00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03-24 08:58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환경책임보험은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는 소비자로서 보통거래약관을 활용해 환경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시행되던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이 조만간 막을 내리게 된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4-03-23 10:00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화우 송무그룹은 법원‧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150여 명이 포진해 있다. 2003년 창립 이래 20년 동안 10만 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했다. 법률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가 주관한 코리안 로 어워즈(Korea Law Awards)에서 송무 분야 올해의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에...

2024-03-23 09:00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11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 계열사와 포스코 등 8개 기업을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는데요.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해온 포스코와 SK가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전기요금 외 추가금을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2024-03-22 16:39
상조·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 납입횟수·금액 매년 1회 이상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2024-03-22 10:10
‘협력업체 뒷돈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기로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대표를 지낸 회사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2 10:06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국제경영대학원(Thunderbird)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2024-03-21 15:53
알리·테무 공습에 "네카오도 위협…안보 차원서 플랫폼 패권 지켜야"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법안 발표를 연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알리, 테무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광고 사업 파트너로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으로는 커머스사업 뿐만 아니라 광고 사업에서도 위협적인...

2024-03-21 14:53
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인수 불허…"공시 시장 1·2위 업계 결합, 경쟁제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시험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합병 시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경쟁 제한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가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기는 현재...

2024-03-21 14:23
딜로이트 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책 공개...“SEE 산정 방법 달라 이해해야”

배출권거래제(K-ETS) 에서는 6대 온실가스를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정 방식에서도 EU-ETS는 시설 단위로 산정하고 K-ETS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CBAM은 EU-ETS에 기반하여 설계 및 운영되기 때문에 EU-ETS를 바탕으로 내재배출량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산정 절차는 △CBAM 대상제품 여부 확인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 △생산공정...

2024-03-21 14:01
문혁수 신임 대표이사 "'1등 DNA'로 반도체 기판·전장 1위 만들 것"

구미4공장은 전체 공정 과정에 AI가 적용된 최첨단 ‘드림 팩토리(Dream Factory)’로, 지난달 첫 양산 시작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문 대표는 “FC-BGA 시장 선점 가속화를 위한 지분투자, 인수·합병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여러 고객사에 제안해 수주받는 방식의 비즈니스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2024-03-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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