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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친환경농업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농촌에 과감히 인프라를 투자해 균형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또, 농정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5%로 늘리겠다”며 “농어촌기본소득도 지급하고 이장과 통장 수당도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과...
    2022-02-04 17:31
  •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2022-02-01 07:00
  •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2022-01-27 11:00
  • 영농폐기물 처리 안 하면 직불금 못 받아…준수사항 올해부터 모두 시행
    영농폐기물 처리 안 하면 직불금 못 받아…준수사항 올해부터 모두 시행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사항 중 14가지만 시행 중이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준수사항은...
    2022-01-25 16: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결과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시행 △한농대 졸업생들의 농어업 희망 이야기를 담다 26일(수) △농식품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20종 개방 추진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12개 부처가 힘을 모아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27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2년에...
    2022-01-23 09:13
  • 공익직불제 도입 2년…"불평등 낮추고 만족도 높아"
    공익직불제 도입 2년…"불평등 낮추고 만족도 높아"
    시행 2년이 지난 공익직불제가 농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농가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공익직불제 지급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존 직불금과 비교해 불평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십분위수는 공익직불제 도입 전 2019년 22.722에서...
    2021-12-25 07:00
  • 문재인 대통령 "농식품 수출 10% 이상 늘어...코로나 속 우리농업 값진 성과"
    문재인 대통령 "농식품 수출 10% 이상 늘어...코로나 속 우리농업 값진 성과"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가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소득과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익 직불제, 농산물 수급 관리 선진화와 소비 진작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에 대비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산지...
    2021-11-11 09:20
  • 어촌어항공단, 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육성
    어촌어항공단, 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육성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는 어촌어항공단이 기존에 수행하던 어촌·어항개발, 어장재생 등의 업무와 더불어 신규 사업인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지원‧육성,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산어촌공단이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출자, 자금의 차입, 수수료의...
    2021-08-24 10:00
  •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또한 여전히 심각한 후계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를 농업, 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명문화했다. 청년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2021-07-28 06:00
  • 올해 기본직불금 114만여 건 신청…요건 검증 후 11~12월 지급
    올해 기본직불금 114만여 건 신청…요건 검증 후 11~12월 지급
    대상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뒤 대상자·지급금액을 10월 말까지 확정해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2 11:24
  •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공익직불제와 국민연금 지원 영향으로 이전소득은 2019년 1123만 원에서 1426만 원으로 27.0% 증가했다. 지난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개편 전과 비교해 약 1조 원 늘었고, 평균 지급액은 2019년 109만 원에서 203만 원까지 늘었다. 특히 소농직불금 신설로 0.5㏊ 이하 중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2021-05-26 14:43
  • 기본직불금 이달 말까지 신청 마감…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기본직불금 이달 말까지 신청 마감…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이 이달 말 마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직불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달라고 12일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86만8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
    2021-05-12 14:57
  • 농식품부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 추진"
    농식품부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 추진"
    정부가 지난해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에 나선다. 실경작 여부와 중복 신청,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 주소가 다른...
    2021-04-25 13:48
  • 박준영 해수부 장관 내정자 "최우선 과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철회"
    박준영 해수부 장관 내정자 "최우선 과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철회"
    또 "이번 정부에서 어촌뉴딜300, 수산공익직불제라는 두 가지 큰 정책을 추진해왔고 올해부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장관이 되면 어촌소멸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어촌을 어떻게 재생할지 중점을 두고 기존 수산혁신 2030 정책 등도 그쪽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내정자는 "차관에 임명된 지 1년 안 된...
    2021-04-19 15:19
  • 43만 개 소규모 농가, 30만 원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43만 개 소규모 농가, 30만 원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이번 바우처는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약 43만 개 농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2021-03-31 15:21
  • 경영이양 후계 어업인,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경영이양 후계 어업인,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2021-03-30 10:00
  •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2년 차에 접어드는 공익직불제 신청에 대한 검증이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사전확인에서부터 현장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2021-03-27 10:18
  • 1일부터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정부 "사전확인·현장점검 강화"
    1일부터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정부 "사전확인·현장점검 강화"
    정부가 올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2021-03-23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기본형 공익직불제, 각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24일(수)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고품질의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기틀 마련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08: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021-03-21 09:34
  •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지속 가능한 어업, 질 좋은 수산물 공급 고민”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지속 가능한 어업, 질 좋은 수산물 공급 고민”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중장기적으로 아웃풋을 높일 수 있다. 수산직불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친환경 양식 등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무조건 하라고 했지만, 요즘엔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협력,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유통·소비 측면에서는 “최근 수산물...
    2021-03-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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