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격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해경청에 따르면 정 청장을 포함해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에 참석해 “저는 골든타임 6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보기 좋게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다”며 “저는 비록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서해피격' TF, 국방부 방문…“서주석 지시로 입장 바뀌어”서주석 즉각 부인…“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당시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피살 공무원의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왜곡을 지시했다고 23일 주장했다.
국방부가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당시...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송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 역으로 말한 전제조건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여부다. 그는 “우리 당에서도 진상조사TF가 만들어진 상황이라 필요하다면 민주당과도 협조해서 ‘대통령기록물이 필요하다면 열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했다.
협상이 결렬된 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바로 논평을 내고...
서해피격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선 "월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월북이 아닌 근거를 이야기 해야 거기에 대한 반박을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가 안위가 걱정돼서 SI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치게 될 국가안보사태, 정보원 문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 많은 것들이...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맹공을 폈다.
TF 단장인 하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김 씨는 21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작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 씨 사건에 대해 “당시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 뒤 국민의힘 간사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 보고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고 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주장처럼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하면 그만”...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SI를 공개하자고 역제안한 데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며 “SI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I 공개보다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한다”며 “SI를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마당에 국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공개 동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국회 회의록을 함께 공개하면 찬성할 용의가...
서해 피격공무원, 인혁당 사건 등 법무부 현안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피격공무원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직접 수사를 할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국가가 잘못한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공무원...
감사원이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이 일었던 사안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17일 당시 사건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 했다'는 문재인 정부 판단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천벌 받을 짓"이라고 힐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해양...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도 오후 ‘서해 피격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사망 당시 47세)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유족을 위로했다.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일 서해 북한군 피격사건 공무원의 유족을 면담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서해 피격사건 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 대변인은 “비공개 일정”이라며 “(대화 내용 발표는)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씨 유족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부적법하므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