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도 조만간 소환될 거라는 예측이 있다’고 묻자 박 전 원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빨리 좀 불러달라고 얘기해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저의 진술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칼끝이 갈 거라고 한다”며 “청와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진술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중심에 있는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검찰에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과 ‘서해 공무원 피격’,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윗선의 질책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 지휘 차장검사를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 NL(민족해방파) 아니냐”라고 18일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행태는 정권에 기댄 감사원이 얼마나 이른 시간에 철저하게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화되는지 확인시켜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에 의해 특정한 목적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기획된 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월북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에 들어갔다. 그간 기본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했던 검찰이 사건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이 이 사건과...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공무원이 월북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해놓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월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이유에 대해 정봉훈 해경청장을 몰아붙였다. 반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경 본청과...
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패싱'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특정사안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많았다며 감사위원 배석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1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소한 감사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애초에는 월북 피격했다가 충분한 근거 없이 정보기관이 말을 바꿨다"며 "선정 대상자가 되려면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실족사 증거가 없는데 실족사를 안 했다면 해수부장 대상이 되느냐. 자의로 자해하거나 고의로 이탈하면 공무 인정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