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대책] 20만명 일자리 늘린다는데....청년 “값싼 노예만” 반응 싸늘 온도차 여전

정부가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4만개, 민간부문 16만개 등 총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새롭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디 ‘lol****’를 쓰는 한 누리꾼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최저임금 이상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게 많이 바라는 건가요. 또 값싼 노예만 늘리는 꼴이겠네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아이디 ‘con***’는 “매년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왜 내 주변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이 정부 재정 지원만 받고 의무 고용기간이 끝난 후 해고를 할 것이라는 우려와 20만명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조적인 의견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이 기존 대책들과 다른 점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꼽았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 실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교사 충원 1만5000명 △간호사 1만명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4500명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8000명 등 약 4만2500명의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 간호사, 공무원 등 특수직으로는 당장 정년 연장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다.

재계는 신입직원 3만5000개, 인턴ㆍ직업훈련 12만5000개 등 총 16만 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청년 인력 우선채용,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2017년까지 3만5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12만5000명에게 인턴, 유망직종 직업훈련, 일·학습 병행제 등 기회를 주기로 했다.

청년인턴 확대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늘려 3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치면 정규직 전환되고, 정부가 최대 1년까지 60만원씩 총 720만원의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곳은 주로 대기업이어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특히 청년인턴 확대가 기존 인력의 고용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도 장담할 수 없으며, 경기침체로 업무 자체가 줄어 기업들이 청년인턴을 원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연 5000명 수준이던 청년 해외취업 규모를 1만명까지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해외에서 고용수요가 나올지도 예측 불가능한 실정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이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확산 정책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시간선택제나 청년인턴제 등 비정규직 양산정책으로는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이것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00년 7~8% 수준을 유지하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14년 9.0%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10%를 넘어섰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금을 주면 당장 채용이 늘겠지만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단발적인 통계 효과 부풀리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 기업이 뽑으려던 인력 수요에 재정을 투입해 그 효과가 희석될 우려도 존재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3~4년간 청년 고용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단기적인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며 “2017년까지 (청년)고용률을 1.8%포인트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