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공무원 배치 등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2021년까지 1년 앞당겨 완료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내용에 모두 공감하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남아있는 중요한 국정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하기관 내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다수 참여하여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페루 지방정부 확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페루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현지 지방정부에서 이노비즈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조홍래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수출을...
국세공무원의 인식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익숙했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는 한편,
진정성 있는 청렴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의 세정 패러다임도
과감한...
공공투자 14% 축소, 지방정부 재정 건전화,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동결 및 정년연장, 출산장려금 폐지, 실업수당 감축 등 공공부문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부가가치세(2%p↑) 및 자본이득세(1%p↑) 인상, 세금환급 폐지 등 세수확대도 병행했다. 공적연금 수급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높이며 기금 운용 안정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은...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6월 현재 752조 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년 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지금 20대, 30대는 어디 가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이번 교육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공무원 등 표준 분야 차세대 리더 15명이 참가했다.
중앙아 5개국을 대상으로 표준체계 전수 교육을 한 것은 올해로 두 번째이다.
국표원은 중앙아시아와의 표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5개국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해 표준교육을 했으며, 이들 국가에서...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총 14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 일괄계약을 추진한 김수열·김명균 사무관과 안선희 주무관이 받았다. 이들은 유례없는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후 수의계약 추진· 보증금 면제 등 조달계약 전 과정에 예외적인...
지원 자격은 △농축산식품 관련 회사 무역경험 10년 이상 출신자 △농출산식품 수출 관련 공무원 및 기관 출신자(실무경력 15년 이상) △농축산식품가공 생산단체 및 협동조합 임직원 등이다.
교육과정은 △FTA 기초이론 △FTA 협정문 분석 △FTA 원산지실무 △FTA 농업정책 등 무역 전 단계를 이해하고 FTA 법제 활용수출 템플릿에 의한 수출전략 도출 교육...
같은 날 미국 상원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라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정부 지급용 휴대전화에 틱톡을 깔지 못한다. 하원도 지난달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챗을 소유한 텐센트의 주가는 이날 홍콩증시에서 5% 이상 급락했다.
중국과 일본의 코로나19 재확산세는...
◇2021년 공무원 수당 최대 18% 인상 검토
공무원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해 정부가 공무원 수당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 공무원 정액급식비를 7%(6급 기준 14만→15만 원), 직급보조비를 18%(6급 기준 16만5000원→19만50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이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코트라는 이탈리아 무역·투자 진흥기관(ICE)과 함께 초청 강연자로 나서 CCPIT 직원과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코트라는 해외전시회 온라인 한국관, 중국·일본·동남아 등 10개 지역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한국 우수상품전, 전시회 화상상담 지원시스템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설명했다.
한편 중국은 1992년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한...
이어 “아울러 디지털 및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관련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일선 공무원, 제도 적용 대상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의선 부회장은 이날 차세대 수소차와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를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극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는...
지난해 5월 정부는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 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비준안과 비준을 뒷받침하는 국내 노동관계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준안과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강의는 산업부의 통상 분야 공무원이 진행하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함께 협정문에 대한 전문적 해석이 제공돼 WTO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차기 사무총장 출마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등을 계기로 WTO 협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 또한 높아짐에 따라 학생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여전히 집을 여러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과 세종에 집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청와대가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