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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규제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공무원의 규제 권력을 뺏지 않는 한, 정치권의 소수 이해관계자 눈치 보기 관행을 없애지 않는 한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규제개혁은 어렵다. 기존 성장 위주의 정책에선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기업만의 노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미·중 경제 패권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무기화,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탄소중립 정책 강화 등 새로운...

2022-06-28 05:00
[마감 후] 경제안보, 아직은 따로국밥

현재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이끄는 조직은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국정원에서 각각 파견나온 공무원 5명이 전부다. 5명이 모든 현안을 커버하기는 불가능하다. 일본 NSS 조직은 무려 40명이 넘으며, 호주도 총리실 아래 대규모 관련 조직을 꾸렸다. 미국은 기술, 인도태평양 등 여러 비서관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 중이다. 추후 우리 경제안보비서관이...

2022-06-26 14:08
尹대통령, 김창룡 용퇴 압박? "한달 남았어…그게 뭐 중요해"

전날 윤 대통령은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도 나지 않은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 번복된 것처럼 나간 자체는 중대한 국기문란이거나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전날 윤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2022-06-24 09:5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고위직 임금의 삭감과 재정의 엄격한 운영도 필요하다. 한국은 비싼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임대료가 높은 나라이다. 임대료가 안정되어야 소상공인들도 가격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는 세제 혜택, 과다 인상 건물주는 세무조사, 둘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자급률 제고 정책은...

2022-06-21 0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의 호봉제하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그리고 민간기업 정규직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나이에서 일하지 않았던 기간을 차감한 호봉을 산정하여 각 직급별로 그 호봉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임금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호봉제는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특화와...

2022-06-07 05:00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한 경제전문가는 "일단 올해 국세 예상 수입이 343조인가 되는데, 53조 초과로 더 걷힐 예정이라면 오차가 15% 정도 된다"며 "이런 세수추계를 한 기재부 세제실 공무원들은 다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은 사실 올해만이 아닙니다. 지난해도 세수추계가 틀려 60조 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감사원 감사는...

2022-05-13 11:51
[노트북을 열며] 조직과 장(長)

그 시절 불필요한 업무와 불통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지치게 했고 능률을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예로 한 장짜리 보고서를 만드는데 백데이터 자료를 수십 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었던 적도 있다고 한다. 이런 산업통상자원부의 모습을 보면 장(長)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다. 정부 부처의 팀장, 과장, 국장, 실장, 비록 장자가 안 붙지만 차관...

2022-05-02 14:53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기업 90% "새정부, 규제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규제완화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규제법령 정비 근거 확보’(39.5%)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네거티브 규제 실험장’(28.1%), ‘갈등과제의 돌파구’(20.2%),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12.2%)가 그 뒤를 이었다. 규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추천할 만한 제도인지를 묻는 말에는 응답기업의 88.1%가 '그렇다'고 응답해...

2022-05-01 12:00
[사설] ‘네거티브 규제’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해보라

문재인 정부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또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확대키로 했지만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 산업안전, 기업 지배구조 등에 대한 규제가 양산돼 기업가정신을 꺾고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해법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새...

2022-04-27 05:00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출범 5년 중기부 통폐합…'소상공인청' 탄생하나

중기부는 인수위에 국과장급 공무원 4명을 추천했지만, 오기웅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국장) 1명만 파견됐다. 오 정책관은 창업부터 벤처·중소기업의 지원, 수출 판로 개척 등 중책을 두루 맡아온 인물이다. 중기부 내부에선 오 정책관이 창업·벤처 정책의 중기부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 공직자들이...

2022-03-2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소통프로그램 행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소통프로그램 행사(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소통프로그램 행사(세종청사) △2021년 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소통...

2022-03-20 09:38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 경제팀, 귀 열고 널리 들어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공약을 통해 대강의 방향이 정해져 있으므로 당장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담당 공무원, 해당 전문가들이 모여 합당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집권세력은 ‘널리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름의 어젠다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 국민들이...

2022-03-07 05:00
문재인 대통령 "외교 비중 매우 커져...다음 정부에 성과 인계되도록 노력해야"

방산 수출 등을 주요 경제 성과로 꼽으면서, 기후변화, 보건·백신협력, 첨단기술 협력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을 의결했다. 또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2022-02-22 13:03
대선주자 4인, 불꽃 튀는 신경전…‘팻말등장’·‘절레절레’ 명장면(?) 살펴보니

공무원들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는데, 다시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경제발전의 기본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준비했는데, 안 보여 드리려다가 꼭 보여드려야겠다”며 손팻말을 꺼내들었다.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라는 제목의 팻말에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2022-02-22 10:32
인사 종합 / 1월24일

　◆여성가족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황윤정 △청소년정책관 김권영 △가족정책관 김숙자 △권익증진국장 최성지 △교육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최은주 ◇과장급 승진 △성별영향평가과장 황별이 △권익지원과장 장현경 ◇과장급 전보 △청소년활동진흥과장 인정숙 △가족정책과장 유정미 △가족지원과장 박정애 △권익기반과장 장석준 △교육파견...

2022-01-24 18:06
[인사]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조용빈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과장급 승진 △연구정책국 첨단농자재육성팀장 강석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잔류화학평가과장 이희동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작물보호과장 이세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식생활영양과장...

2022-01-24 15:34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① 세 가지 시나리오

흔히들 미국 대통령을 ‘어쩌다 공무원’이란 뜻의 ‘어공’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늘 공무원’이란 뜻의 ‘늘공’에 비유한다. 공산당의 일관된 정책 지속성이 중국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 규모가 향후 10년 안에 미국을 추월해 경제패권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미국 GDP의 70%를...

2022-01-20 05:00
역사왜곡 논란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서비스)로 수출되기까지 하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설강화’는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간첩이 민주화 인사로 오해받는 장면을 삽입해 안기부가 민주항쟁을 탄압할 당시 ‘간첩 척결’을 내건 것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2021-12-22 16:52
광주전남혁신도시 농업기관, 탄소중립 실천 협력 '한 목소리'

K-만두 수출 성공사례와 전기·수소 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농업 모빌리티 개발계획을 공유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저수지 활용 40㎿ 이상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및 농어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참여 지원 등 농어촌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공유했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올해 농업분야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주요 교육 내용을 안내했다. 김춘진...

2021-12-07 17: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석간)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 7일(화) △부총리 10...

2021-12-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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