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고위 공직자 주택 매각 권고는 수도권 대상으로 한 것"

입력 2020-07-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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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시아 주도권 잃을까 우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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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여전히 집을 여러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과 세종에 집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청와대가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이런 설명에 국민들이 납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잘 호소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최근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일관계가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하면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입후보에 일본이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되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요한 선거이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한국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방해공작을 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는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자 여러 활동을 할 것"이라며 "그에 대비해 우리도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포함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대해서도 "일본으로서는 아시아 유일 G7 국가의 지위가 위협받으리라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1년을 맞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정부는 1년 전 100개 핵심품목에 대해 공급을 안정화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지금은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훨씬 더 많은 산업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징용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공공연하게 두 자리 숫자의 카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흘린다"며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외교적으로 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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