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결격사유,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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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길 가는 삼성] 곳곳에 놓인 암초들…미래먹거리 ‘먹구름’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으면서 삼성증권은 대주주 결격 사유로 발행어음 사업 기회를 잃었다.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인가 심사도 받을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주요 외신들은 “구형(12년)된 형량보다 짧은 형량이지만 실형 선고가 삼성의 불확실성의 시기를 연장한다”고 전했다.

2017-08-28 10:32
[기고] 인사청문회 검증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법 위반은 결격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때 공직 후보자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에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 검증 시 청문위원들은 국민들이 그 법을 도덕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비롯해서 불합리한 법 여부, 법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2017-06-08 09:55
[오늘의 법안] 국공립대 총장 선출 자율성 보장… ‘블루리스트’ 방지법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대학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이유 없는 임용제청 거부, 2순위 후보자 임명, 장기간 총장 공석 사태 등이 원천적으로 방지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블루리스트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대학에서도 일어났던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학...

2017-02-10 10:36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정부청사와 보안손님

4대 청사의 입주 공무원은 약 2만6000여 명. 출입기자와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용역 등 상시 출입자가 약 5500여 명입니다. 이들이 정부 청사를 새롭게 출입하려면 당연히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신분증은 ‘국외출국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여권만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도 까다롭고 제출 서류도 많습니다. 이런 제출 서류를 챙겨 출입증을...

2017-02-06 10:52
‘롯데홈쇼핑 재승인’ 징계받은 공무원이 롯데홈 사태 수습 지휘봉 논란

A 국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공무원이 명령에 따르는 거지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며 “인사권자가 장관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징계 요구서에는 A 국장이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담당하는 부서 총괄 책임자로서 결격사유 규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검증토록 지휘하지 않았다고 돼 있다....

2016-06-01 10:55
행자부, 징계 공무원에게 훈장 줬다가 뒤늦게 취소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소속 기관·부처가 근정훈장을 추천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서훈이 확정된 후에도 꼼꼼히 검증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상훈 담당 주무부처인 행자부도 결격자를 제때 걸러내지 못했다. 서훈이 취소된 공무원 5명 가운데 훈장과 훈장증서를 수령한 2명은 훈장을...

2016-03-23 15:35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부원장보 공모…여성 '바톤' 넘겨받나

금융회사, 금융관계기관, 학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며 오는 23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신임 부원장보의 임용절차는 5월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인 오순명 부원장보의 임기는 5월 2일까지다. 이번 외부 공모의 최대 관심사는 오 부원장보에 이은...

2016-03-16 15:42
주호영, 무소속 출마…“지역구 관리 못한 이한구, 잘 한 사람 몰아내”

공무원연금 개혁, 예산안 법정기한내 통과, 테러방지법 통과 등 굳은 일을 저만큼 몸 던져 헌신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하며 당의 결정에 불복했다. 또 “대구 수성을은 아무도 공천신청을 하지 않고 저 혼자 단독 신청한 지역”이라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구를 초선의원으로 채우려고 한다”며 “지역에 가서 대구...

2016-03-15 12:39
KIC, CIO·CRO 공개 모집…내달 6일, 이달 21일 각각 접수마감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KIC가 운용하고 있는 위탁자산 규모는 작년 12월말 기준 800억...

2016-03-07 10:21
[2015 국감]"수공 자회사가 뽑은 3급 직원, 40일간 무단결근...황당한 공개채용 여파"

워터웨이플러스(주)는 금년 1월 29일 사장명의로 경력직 채용공고를 통해 부산 사하구에 소재 낙동강 강문화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낙동강문화관장을 공개모집한 바 있다, 당시 채용 자격 요건으로는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015년 2월 16일부터 현업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등 자격요건 및 응시자격요건을 명시한 바 있다. 공개채용 당시...

2015-09-21 06:59
교사성범죄 피해자 40%는 제자들...징계 교사 47% 현직 그대로

교육부는 ① 성범죄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로 확대하고, ②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 되어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하여 즉시 학생들과 격리조치하며, ③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을 가진자는 교원자격 취득과 소지를 제한하여 교육관련 기관 취업을 영구히 제한토록 하는 등 관련 법령과 규칙의...

2015-08-06 09:04
대법원,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 끊은 경우도 국가유공자 인정 가능"

정한 결격사유인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2015-07-20 12:00
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천거 명단 공개하기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자격요건으로 △45세 이상의 법조인(법조경력 20년 이상)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기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을 것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파면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되면 국내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천거된 인사에 관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015-06-30 06:00
성범죄·비리공무원 공직퇴출 등 제재 강화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임용결격 요건이 기존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비위공무원의 퇴직요건을 따져 연금급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앞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에 앞서 징계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파면의...

2015-05-17 17:04
인사처,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받으면 퇴출키로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파면의 경우...

2015-05-17 12:19
성범죄 형 확정된 교사 및 교수, 교단서 영구 퇴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의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5-03-31 14:33
서울시, 소방공무원 272명 신규 채용

응시연령은 21세 이상 40세 이하(경력경쟁채용은 20세 이상, 법무 분야는 23세 이상)이며, 거주지 제한이 없고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법무분야를 제외하고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은 총 5과목으로 국어, 한국사, 영어는 필수 과목이며,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2015-03-09 10:30
‘모범규준’ 적용 땐 4개지주ㆍ6대은행 사외이사 74% 부적격자

교수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금융사 내 이른바 학자 권력이 만들어고 있지만 마땅한 사외이사를 영입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결격사유로 걸러내고 나면 남는 건 교수 출신뿐이다”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세력화해 학자 출신을 추천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11-21 10:25
안행부, 지방공기업 채무보증 금지

또한 지방공기업은 미분양자산을 매입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리 방지를 위해 관련 업체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경우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제도가 도입된다.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14-11-11 15:04
[여성직장 재탐색] 초등학교 교무행정지원사 모집

학교 측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글, 엑셀, 포토샵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명시했다. 임용기간은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다. 단,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채용기간 전 일정일 출근해야 한다. 근무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하고 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2014-10-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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