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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안 마련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 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단가가 1.5% 오른 것에 비해 공사비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각각 58%,31% 상승하는 등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적공사비를 산정할 때 시공·입찰...

2014-09-23 14:36
[송형근의 거리와 사연들] 70년대 산업화 상징 석유비축기지, 상암동 새 랜드마크 될까?

서울 마포구 매봉산 자락에 있는 마포 석유비축기지는 10만 1510m² 부지 위에 지어진 공공 구조물입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며 정부가 석유비축 정책을 추진해 만들어진 산업화의 산물입니다. 높이 15m, 지름 15∼38m의 대형 석유탱크 5기에는 131만 배럴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2014-09-15 14:40
8월 유엔 식량가격지수 47개월來 최저치

다만 쌀 가격은 일부 국가의 수입수요 증가와 태국의 공공비축미 방출부진에 따라 소폭 상승했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팜유 가격의 하락 여파로 전월보다 8.0% 하락한 166.6을 나타냈고 설탕도 유럽연합(EU), 러시아, 인도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전월보다 5.7% 하락한 244.3을 기록했다. 유제품 가격지수도 전월보다 11.2% 하락한 200.8를 기록했다....

2014-09-14 15:46
[시론] 글로벌 보릿고개에 대비하자

따라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전 세계적 곡물 파동을 대비해 우선적으로 10만ha의 겨울철 유휴지에 언제든지 파종할 수 있는 보리, 밀 각 1만톤을 공공 비축물량으로 확대하기를 제안한다. 못 이겨낼 위기는 없다. 보릿고개를 이겨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 각계의 지혜를 모아 글로벌 보릿고개에 대비하자.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밀, 옥수수 등의 흉작이...

2014-08-29 10:56
공공기관 부채 18조원 감축…중점기관 20곳 방만경영 개선

공공기관별로는 석유공사가 울산 석유비축기지 부지 등 부동산 11건을 5620억원에 팔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부산신항만 등 출자지분 9건을 2548억원에 매각했다. 또 공운위에 따르면 단일 최대규모 자산인 한전 본사부지도 서울시가 발전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8월말 경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지난해 기준 232%에서 오는...

2014-07-31 17:21
박주선 의원“쌀 관세화,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정부주장 오류”

정부는 지난 2005년 8월 쌀 관세화 유예조치 연장과 관련하여 4차례에 걸친 정부.농민단체간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하여 도출된 농민단체들의 핵심건의 사항 20건 중 과수산업 종합대책 마련, 농업기반시설 지원확대 등 11건을 수용하고, 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공공비축물량 확대 등 5건에 대하여서는 부분수용하는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004년...

2014-06-20 12:43
현오석 “공공기관도 안전 기능 강화…2017년 재무구조 건실화”

이날 워크숍에서 현 부총리는 기조 발제를 통해 석유공사의 울산 비축기지부지(5000억원), 남부발전 직원사택, 한국전력공사의 야적장 등 41개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계획 대비 52조원 부채감축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구분회계 제도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17년에 대부분 기관이...

2014-05-26 15:36
에너지공기업 부채 3조4000억원 감축…목표치 77%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및 생산성 향상 추진 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 부채 감축 실적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앞서 올해 8월까지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1곳의 부채를 4조6천억여원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4개월간 해당 공기업 11곳은 부채를...

2014-05-23 06:30
정부, '빚잔치' 공공기관에 100조원 넘게 출자…나라살림 부담 ‘가중’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2013~201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본이 잠식된 대한석탄공사의 손익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530억원 이상 출자를 통해 재정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부채 18조원의 석유공사에도 유전개발 및 비축사업에 총 844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4-05-15 09:08
산업부, 석유공사 제안 활용…에쓰오일 8조 투자 성사

석유공사는 이번 부지 매각대금을 갖고 32년이 넘은 낡은 지상 비축유 저장탱크를 반영구적인 지하 저장시설로 바꿀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유지관리 비용을 연간 20억원 이상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석유공사의 부지 매각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대표적인 투자유치 성공사례"라며 "기업 투자를 막는...

2014-03-03 14:12
"들썩이는 물가 잡아라"…정부, 설 성수품 등 가격 매일 조사

연초부터 도시가스요금이 가구당 5.8%나 오르는 등 공공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들썩일 태세다. 식음료 제품들도 도미노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설 전후로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몰려 설 장바구니 물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8개 설 성수품·생필품을 특별점검...

2014-01-14 10:00
정부, 체감물가 안정에 주력…공공요금 원가 철저 검증·교과서 가격통제

전기·가스·상수도·고속도로·철도 등 5대 공공요금의 원가를 철저히 분석해 요금인상을 최소화한다. 또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가격 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조정명령제도 도입해 과도한 교과서 가격 인상을 막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물가안정대책’...

2014-01-09 17:31
정부, 공공비축미곡 매입가 벼 1등급 6만730원 확정

정부가 2013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으로 전년보다 9.4% 오른 가격으로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6만730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0~12월 수확기 전국 산지쌀값 평균 80kg기준 17만5280원을 벼 40kg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2012년산 매입가격...

2014-01-06 11:08
[신년사]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올해 석유공사, 질적성장 통해 쇄신”

비축분야에서는 우리나라를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육성하고 에너지분야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상반기의 여수사업 상업운영 개시와 하반기의 울산사업 합작투자법인 설립합의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 대안을 통해 울산기지 지하화를 추진하고, 공사가 생산한 북해산 원유의...

2014-01-02 14:39
[새해 달라지는 것-농축산어업] 돼지고기 이력제·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매년 공공비축미 37만톤을 사들이던 데서 내년부터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협정 이행을 위해 추가로 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더 사들이게 된다. 도매시장법인 규제도 완화돼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을 상장해 경매만 할 수 있었으나 내년 5월부터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된다. 불법원양어업 처벌은 강화된다....

2013-12-26 16:41
올해 쌀 생산량 4년만에 증가세 …정부 “수급 적정”

또 37만톤의 공공비축미 매입과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186만3000톤(쌀 기준)의 벼 매입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돼 산지쌀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당 17만423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13일 기준으로 16만톤으로, 지난해...

2013-11-15 12:00
농관원, 21일부터 포대벼 40만3000톤 매입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2013년산 공공비축용 포대벼 40만3000톤의 매입검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농관원은 21일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연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시작으로 전국 4132개 검사장에서 매입검사를 시행한다. 대상은 논에서 생산한 논벼이며 안다·아름·보람찬 등 초도수계 쌀품종과 밭벼는 제외된다. 농관원은...

2013-10-20 11:30
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공공비축쌀’ 37만t 매입

농림축산식품부은 농가로부터 2013년산 공공비축쌀 37만t(벼 40kg으로 1285만 포대)를 23일부터 12월말까지 매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비축 쌀 매입 가격은 수확기 산지쌀값을 감안해 1월중 확정되며 1등급 벼 40kg 기준으로 5만5000원을 우선 지급한다.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출하현장에서...

2013-09-09 13:59
정부, 피서지 바가지 요금 전액 환불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상수도·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방안도 논의됐다. 추 차관은 “115개 지방상수도사업을 분석해 원가절감방안을 마련, 이를 분석한 결과 원수와 정수 구입비의 원가비중이 크고, 누수 및 낮은 시설이용률 등이 주요 원가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며 “원수와 정수 공급체계에 경쟁 도입, 노후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량 절감, 급수체계...

2013-07-12 10:21
박 대통령 “하반기 국정운영 중심은 서민생활 개선”

박 대통령은 “공공분야에서 앞장서서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자리란 근본적으로 의욕적인 민간부분에서 만든다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성실한 기업인을 격려하고 신나게 해서 모두가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고 투자하려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 민간에서...

2013-06-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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