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공기관도 안전 기능 강화…2017년 재무구조 건실화”

정부, 공공기관 워크숍 개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안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오는 2017년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현 부총리는 기조 발제를 통해 석유공사의 울산 비축기지부지(5000억원), 남부발전 직원사택, 한국전력공사의 야적장 등 41개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계획 대비 52조원 부채감축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구분회계 제도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17년에 대부분 기관이 이자보상배율이 1이상이 되고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또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의 적극적인 독려, 노사협력 모범 사례 공유 등으로 방만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3분기 말에 기관별 정상화 실적 점검과 엄정한 중간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내부평가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기관에는 기완장 해임건의와 임금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41개 기관의 확정된 부채 감축 정상화 계획과 295개 기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대부분 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으로 환골탈태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국민에 대한 안전 강화, 정부 3.0 선도, 일자리 창출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한 공공기업의 선도적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 점검 등을 통해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정보 공개, 국민 제보 활성화 등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워크숍은 현 부총리의 기조 발제에 이어 2개 세션으로 나눠 ‘방만 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채 감축 및 정보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마사회가 사례를 통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과정과 주요 특징 사례를 설명하고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비리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공공기관의 안전업무 수행 현황과 역할, 공공기관의 유사 행정규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2세션에서는 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석유공사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부채감축 관련 정상화계획 이행상황 등을 발표하고 자산 매각과 공공기관의 중복기능·사업조정 필요성, 경쟁원리 도입방안,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문제점 등 ‘부채감축과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현 부총리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월호 사건으로 비정상적 관행이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일으킨다는 점을 배웠듯이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고통스럽지만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작업이다”라고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