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본부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4·10 총선 직전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받던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A씨, B씨와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교육부 공무원과 교육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골프를 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골프 접대’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됐던 비례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서기관의 자리에는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임명됐다. 공관위는 “당과 현장에서 풍부한 정치, 행정, 기획 경험을 쌓아온 당직자 출신 인재”라고 이 전 부지사 추천 배경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외에 다른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들도 순번이 앞당겨졌다. 23번에는 임보라 전...
‘골프 접대’ 논란이 불거진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17번)의 공천을 취소하고도 당내 반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회의를 다시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앞서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가 나자 자신의 SNS에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는 깨지고,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됐다”며 “생소한 이름의...
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공식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재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서기관의 징계 이력 등에 대해 “국민의미래 공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17번에 배치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 지난해 ‘골프 접대’ 의혹으로 총리실에서 징계받고 사무관으로 강등된 이력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국민의미래 공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달리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면서도 “어떤 한 사건을 갖고 그 사람 인생 전부를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고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수표,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 전 주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업체로부터 골프여행 등 향응 등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근무 시간 중 개인 용무를 본 후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아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또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도 모 리조트에서 가족 등과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는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만들었고 이 차장검사는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용인CC골프장과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도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국회는 이달 1일 이 검사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 골프장 접대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은 대검에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탄핵안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대검은 이달 20일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하고, 경기...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 강촌에서 가족 등과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는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만들었고 이 차장검사는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같은 달 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도 모 리조트에서 가족 등과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는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만들었고 이 차장검사는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으로 중외제약은 18개 제약 품목과 관련해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나머지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
‘불법 외화유출’ 막아야 할 금융사 직원들, 오히려 적극 가담
아울러 불법 외화유출을 방지‧감독해야 할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오히려 불법 외화유출 사범들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준 대가로 현금, 고가 명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 금융사 직원 7명을 기소(2명 구속)했다.
검찰은 “기소된 금융사 임직원들은 제출된 증빙자료 등이...
이들이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포착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수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구속한 직후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 수익을...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에서도 이 재판관에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받던 한 사업가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품제공과 관련해 사건은 횡령‧배임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공수처는 금품의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이 연결된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항만 분야 심의위원들과 발주처 관계자들에게 홍보품 전달, 식사, 골프장 접대 등 영업활동을 이어나갔다. B 씨에게도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A 씨 부하직원은 1억 원을 건네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B 씨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부탁이 수차례 이어지자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사도 여러...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의 혐의점이 분명하다해도 공수처는 그를 직접 기소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기소 대상에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