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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7월 재산세 2.3조 부과…전년비 12% 증가
    서울시 7월 재산세 2.3조 부과…전년비 12% 증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올해 7월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으로 약 2조3098억 원 규모다. 전년보다 2487억 원(12.1%)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돼 1주택 실소유자의...
    2021-07-14 08:00
  • 돈 줄 때는 언제고…정부, 코로나19 지원금 '239억원' 환수고지서 발송
    돈 줄 때는 언제고…정부, 코로나19 지원금 '239억원' 환수고지서 발송
    정부가 지난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에 대한 환수고지서를 4·7 재·보궐선거 이후인 지난달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지급했다가 뒤늦게 돌려받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 지원금 지급...
    2021-06-23 10:00
  • 서울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2033억원”
    서울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2033억원”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33억 원이다. 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주소지로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2021-06-15 06:00
  • 토스로 전자문서 받는다…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획득
    토스로 전자문서 받는다…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획득
    또 납부해야 하는 고지서는 기한이 지나기 전 앱 푸시 알림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토스에서 발급된 전자문서는 송·수신, 열람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유통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에 따라 토스를 통해 발송되는 전자문서는 오프라인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앞으로 사용자는 토스 앱 내 전체 메뉴에 있는‘내 문서함'에서 공공문서와 행정정보 확인은 물론...
    2021-06-08 10:34
  • 서울시, 체납자 1993명에 세금 납부 사전 안내문 발송
    서울시, 체납자 1993명에 세금 납부 사전 안내문 발송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올해 5월에 25개 자치구와 함께 모든 체납자에게 일제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31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독려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2021-05-20 11:15
  • 與, 내일 재산세 감면 확정할 듯…당내 찬반 논란에 미세조정 전망도
    與, 내일 재산세 감면 확정할 듯…당내 찬반 논란에 미세조정 전망도
    이에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시킬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손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1-05-20 06:49
  • 여당發 부동산 정책 혼선에 시장 혼란…정책 불확실성에 다주택자 '버티기'
    여당發 부동산 정책 혼선에 시장 혼란…정책 불확실성에 다주택자 '버티기'
    당장 6월 1일을 기점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나가는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금을 아까려면 그 전에 아파트 처분을 서둘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절세용 매물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값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도 장기 보유 다주택자를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해 줬던 5월까지...
    2021-05-17 05:10
  •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납부금 반환을 청구하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구로세무서는 2003년 2월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A...
    2021-05-16 09:00
  •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세금 신고 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다음에 선택해야 할 메뉴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1100만 명의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 좌측에 있는 내비게이션 배너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고 따라 하기만 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2021-05-10 14:46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병무청의 입영 통지서, 국세청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 고지문을 비롯해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등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그 예다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019년 2월 14일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페이와 KT의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2021-05-06 05:00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또 스쿨존 내 제한속도 위반에 대해 “2008년부터 10년 이상 주말부부를 하며 주말에만 부산집에 내려갔다”며 “차량 각종 고지서를 배우자가 부산 집에 거주하며 전담했는데, 제 소유 차량인 만큼 불찰은 저에게 다 귀속된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불신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법관의 책임성을...
    2021-04-28 18:26
  • 與 "5월내 입장 정리" 부동산 대책 속도전… 세제 혼란 여전
    與 "5월내 입장 정리" 부동산 대책 속도전… 세제 혼란 여전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이 정권의 기조에 어긋나는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나온 까닭이다. 종부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나와 7월에 고지되는 재산세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4-27 18:16
  • 與, 종부세 완화 두고 ‘혼란’…“논의 없다”vs“법안 몇개인데”
    與, 종부세 완화 두고 ‘혼란’…“논의 없다”vs“법안 몇개인데”
    이어 “(종부세·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고지서에는 (세제 완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신 “생애 첫 주택 구매,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문제를 초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같은 날 당정협의를...
    2021-04-26 18:22
  • 우리금융, 환경보호 캠페인 진행…전 임직원 참여
    우리금융, 환경보호 캠페인 진행…전 임직원 참여
    통해 ESG 주요 동향에 대해 교육하고, PC 화면보호기에 친환경 실천사항 등 ESG 관련 콘텐츠를 게시해 임직원들의 ESG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디지털고지서에 종이절약 내용을 담은 환경보호 이미지를 표기하고, 우리은행 객장 디지털포스터에는 ESG홍보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건전한 ESG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04-22 17:37
  • 중소기업·소상공인, 광역상수도 요금 최대 70% 덜 낸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광역상수도 요금 최대 70% 덜 낸다
    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수도 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며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이 감면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을...
    2021-04-21 15:33
  • 국가비♥조쉬, 방역수칙 위반 후 6개월…나란히 복귀 “나은 모습 보여드릴 것”
    국가비♥조쉬, 방역수칙 위반 후 6개월…나란히 복귀 “나은 모습 보여드릴 것”
    다만 지난해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명의로 발송된 이메일 고지서에 따라 납부해 오던 국민연금을 건강보험으로 착각했다”라며 “부끄럽고 많은 분들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고 여러 나라에서 살았지만, 부모님은 저를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어 하셨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다”라며 “성인이 되고 외국 국적...
    2021-04-20 23:20
  •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성과,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성과,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2020년 기준 약 4300만 건의 종이 고지서가 전자화됐으며 국민 편의성 향상, 예산절감, 미세먼지와 탄소 저감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 3.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ZEUS)(평가심사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ZEUS’는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전주기(기획-도입-구축-운영-활용-처분) 관점으로...
    2021-03-28 09:15
  • 강동發 입주물량 공세에 봄날 맞은 강남 세입자들
    강동發 입주물량 공세에 봄날 맞은 강남 세입자들
    재산세 고지서 날아오는 2분기부턴 전셋값 재상승 불안감"강북 여전히 상승세…입주 물량도 점차 줄어 시장 변수" 다만 전셋값 하락이 지속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질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당장 전셋값을 끌어내린 요인인 새 아파트 입주 물량부터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 1분기엔 1만1435가구에 달했지만 2분기엔 6096가구로...
    2021-03-22 16:50
  •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4차 재난지원금, 4월 부가세 기준 삼아야 하는데 선거 전 지급 위해 급조""노점상 50만원 지원, 100만원만 벌어도 54만원 소득세 내야 해 사실상 세금고지서 발행사업""5611억 청년지지털일자리, 집행률 부진한데 예산 2배 늘려…2조1000억 일자리사업 전체 삭감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2일 이번...
    2021-03-12 10:21
  • 네이버·카카오·토스…행안부와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손 잡았다
    네이버·카카오·토스…행안부와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손 잡았다
    네이버는 이날 협약을 맺고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정부부처가 발송하는 안내문과 고지서 내용을 온라인으로 전달하는데 합의했다. 사용자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국민비서 플랫폼을 네이버로 설정하면 활용할 수 있다.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로 수령한 고지서는 네이버페이 간편 송금을 활용해 납부까지 가능하다. 네이버는...
    2021-03-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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