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준위 방폐장의 관리와 향후 모니터링 비용이 빠져 있는 액수이다. 사용 후 핵연료의 자연 방사능화에는 최소 10만 년 이상이 걸린다. 이 장구한 세월에 대한 관리비용은 과연 얼마나 들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값싼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사후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참여정부에서 고준위와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분리 추진한 이후 2015년에 경주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본격 운영하는 성과를 이뤘다. 고준위 방폐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론화의 기반을 마련했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이번 정부까지 이어졌다.
지난 34년간의 경험은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과정이었으며, 고준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원자력발전소 내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임박했다” 며 “쌓여있는 방폐물 처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관련 법안 입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각 원전에 보관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1만4000톤으로 저장용량 대비 평균 70% 이상...
2028년까지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확정키로한 정부가 본격적인 부지선정에 착수한다.
정부는 25일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021년)의 원자력 진흥·이용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이용 관련 종합...
또한 우리의 앞선 중저준위방폐장 건설과 운영 경험을 방폐물기술 개발도상국과 공유, 장기적으로 중저준위 방폐장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인 이사장은 “양 기관이 협업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폐물관리사업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 국가적 과제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을 위한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쳐 관리시설 예정 부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산업부는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철차법에 따르면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 배제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부지공모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 및 부지특성ㆍ적합성 평가 △기본조사...
정부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를 본격화한다. 중간저장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원전 내 임시 건식저장시설을 더 지어 사용후핵연료를 우선 처리한다. 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중간저장ㆍ영구처분시설 등과 별도로 다른 부지에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소정의 절차 및 의견개진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계획대로 완료됐다”며 “앞으로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역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 경 총리가 주재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지 선정 등 절차를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의를 해 주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원자력발전소 운전원이 쓴 마스크 등 방사능이 낮은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구하는데 19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보다 훨씬 위험한 고준위 방폐물, 어른들이 핵폐기물이라 부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부지는 과연 언제쯤 구할 수 있을까?
우리 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50여명이 한데 모여 8시간의 열띤 토론...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6월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만든 것으로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다.
하지만 당장 2019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고 있는 주요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됨에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지...
하지만 공론화위의 출범 이후 고준위방폐장 설립 방안을 놓고 공론화는 차치하고라도 여론의 논란 거리도 되지 못했다는 점은 그만큼 역할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내년 4월까지 활동시한을 4개월 연장해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엔 공론화위의 고심이 엿보이는 뚜렷한 결과를 고대한다.
관리하는 것이 안전성 확보의 관건이다”며 “1500년 전 경주에 만들어진 천마총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확인했다. 지하수 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극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저준위 방폐물을 매립 처리하는 경주 방폐장은 지난 2008년 8월 착공해 공사를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절차만 남아 있다.
경주=김부미 기자 boomi@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양측이 신경전으로 시간을 허비한 경향이 있었다"면서 "양국장관들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문제가 된 경주 방폐장과 관련해 윤 장관은 "이곳은 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지만 IAEA에선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해도 된다고 인정한 곳"이라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고리 원전 또한 온배수 인근...
고준위 폐기물 관리방안을 논의할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며 원전을 둘러싼 상생협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위원회의 출범은 과거 안면도와 부안 사태와 같이 방사성 폐기물 시설의 부지 확보를 공감대 없이 추진하다가 겪은 사회적 갈등이 배경이 됐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경주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서 최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나서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해답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당초 이달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안에 관한 용역 시한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연장된 것이다.
최 장관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나 원전에서 사용한 작업복 등 어염 정도가 낮은 폐기물을 저장하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마련하는 데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무려 21년이 걸린 경험에 비춰 보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는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원전 확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정부 주장을...
◆가야할 길 멀다…부지, 방폐장 등 숙제 산적
그러나 원전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과제도 적지 않다.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9기 이상 건설을 적정한 방안으로 결정한다면 우선 신규원전 부지 선정이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확보하고 있는 부지는 신고리에 4기, 신울진에 2기로 현재 부지에 추가할 수...
정부와 전문가들이 마련한 '미래원자력 종합 액션플랜(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6년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2012년부터 고준위 방폐장(중간저장시설)건설에 착수, 이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원전의 작업복이나 장갑, 교체부품 등을 저장하는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에 21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고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