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관리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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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차관, 월성 원전 찾아 운영 점검…"여름철 전력수급 중요"

산업부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중이다. 앞서 로드맵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준비에 나선 상태다. 박 차관은 맥스터 현장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하며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2022-08-01 06:00
고준위 방폐물 로드맵에 '핵연료 처리' 빠진 이유…정부 "가능성 배제 않는다"

고준위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늦지 않게 빨리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합의된 법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늦어지면 원자력 수출 경쟁력도 떨어진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산업부에선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걸 순서대로 빨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31 15: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현황 점검을 위해 월성원전 방문 △최근 유가동향 및 향후 전망 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베트남 산업무역장관 면담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1:30 산업부-방사청 고위급 간담회(서울) △청소년 표준축제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산업부-방사청 협업으로 방위산업...

2022-07-31 09:27
월성 원전에서 '맥스터' 본 이준석, 무념무상?

고준위 방폐장, 尹 대통령도 약속…'어떻게'가 중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은 중요한 화두다. 윤석열 대통령도 원전 정책 관련 국정과제 내용에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지휘체계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약속했다. 여당에서도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에...

2022-07-02 08:00
尹 대통령 만든다던 고준위 방폐물 처분법,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러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씩 풀어가야 하고 첫 단추가 법률 제정이 아닌가 싶어서 국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법안 처리와 별개로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서울대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융합대학원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방폐물 인재 육성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융합대학원에 5년간 연 10억 원...

2022-06-14 16:36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기 속도낸다

원전 비중 확대에 맞춰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앞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지역에 두는 내용을 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기존 원전 부지 주민의...

2022-05-05 14:06
권고안 정부 받은 정부 ‘2차 고준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법제화’

이에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검토위는 지난달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관련 독립적인...

2021-04-09 08:51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독립 행정위 신설 필요”…재검토위 권고안

그러면서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그대로 전달을 드렸고 전문가 의견수렴에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행정위원회가 특히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연내 착수하는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재검토위 권고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2021-03-18 15:26
정부, 방폐장 증설·관리에 5년간 5000억 원 투입

정부가 향후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과 방폐물 안전관리 강화 등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4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2020-12-03 11:21
원자력환경공단, 영국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관과 MOU

NDA와 기술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원전 해체폐기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준비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 이사장은 "방폐물 관리 기술 선도국과 협력을 강화해 원전해체 폐기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관리 등 후행 핵주기 분야에서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31 11:32
산업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12.6% 올려 재산정

산업부 관계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초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관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저준위 방폐장의 제도적 관리 기간은 관리시설 운영이 약 80년, 폐쇄 후 관리 기간은 300년이다. 고준위방폐장의 관리기간은 국제연구가...

2017-12-27 11:00
[정책발언대] 지금 시작해도 36년 후 건립 가능 고준위 방폐장, 더 늦추지 말자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본격 운영하는 성과를 이뤘다. 고준위 방폐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론화의 기반을 마련했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이번 정부까지 이어졌다. 지난 34년간의 경험은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과정이었으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법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안전한 방폐물 관리는...

2017-02-22 10:38
고준위방폐물 포화 시점 임박…정부 “상반기 관련 법안 입법화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각 원전에 보관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1만4000톤으로 저장용량 대비 평균 70% 이상 수준으로 조만간 포화 시점이 임박한다. 월성원전은 2019년, 한빛ㆍ고리는 2024년, 한울은 2037년, 신월성은 2038년 포화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17-02-21 15:41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관리ㆍ유치지역지원위 설치

산업부는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철차법에 따르면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 배제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부지공모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 및 부지특성ㆍ적합성 평가 △기본조사...

2016-08-10 11:06
사용후핵연료 처분 로드맵 나왔다…빨라야 2028년 부지확보

이때 부지선정실행기구는 가칭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다. 또 계획안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부지에 집적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여건, 시설과 인력의 집적을 통한 규모경제, 고준위방폐물의 이동최소화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2016-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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