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관리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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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려...

2022-12-15 13:52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반도체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의 내용이 담겼다. 안건으로 올랐던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법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간단한 설명만 진행됐고, 풍력법과 함께 다음 소위가 열리면 우선해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2022-12-15 13:31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리되...

2022-12-15 11:17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윤 대통령은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은 특별법 제정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계 근로자와 지역...

2022-12-14 11:35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고준위방폐법, 산자위서 논의 멈춰원전 내 저장 시설 2030년 포화 위기공청회, 다음 주중 진행하기로 합의정부·여당, 법안 통과하도록 최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이 올해 안에 논의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 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안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다행인 점은 공청회가 다음...

2022-12-07 10:31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청신호' 켜졌다…12월 중 공청회 진행할 듯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공청회는 12월 중엔 할 것 같다. 초에 할지 중순에 할지는 간사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가 진행된다면 방패학회, 지질학회 등 전문가들과 정부, 산하기관 등이 모여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공청회 후엔 소위에서 법조문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병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22-11-30 15:06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김 의원도 "법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실행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걸 고려하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조속히...

2022-11-21 16:46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21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 회의 안건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을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논의된 후 꼬박 1년 만이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고준위 방폐장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를...

2022-11-20 13:44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R&D 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남은 건 국회의 관련 법 논의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및 유치지역...

2022-11-13 11:00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이들은 한국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로드맵을 높이 평가하고, 고준위 방폐장의 안전한 건설을 위한 조언을 건넸다. 정부 역시 로드맵에 맞춰 방폐장 건설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가장 중요한 법 제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이틀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2022-11-1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경주컨벤션센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부산에서 개최 △한-사우디 비즈니스 워크숍 개최 △탄산 수급 안정화 지원방안 발표 △장관,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 논의 △韓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추진 위해 국제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 보장에 대한 미래...

2022-11-06 09:29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처리 로드맵 구성에 완료하는 등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힘을 실었지만, 정작 국회에선 관련 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방폐장 건설이 미뤄지고 최악의 경우엔 원전 중지까지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당장 연구·개발 이행은 가능하지만, 정부로선 부지선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2-10-29 07:00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가 핀란드와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손을 잡으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에선 아직 법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제일 중요한 '부지 선정' 절차는 늦어지는 중이다. 산업부는 법 마련과 별개로 R&D(연구·개발)는 가능한 만큼, R&D 로드맵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2022-10-28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산업부 1차관 10:00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공식(군산) △산업부 2차관 14:00 전기차 충전시설 산업체 현장방문(대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자체 간담회 개최 △에너지 분야 중견-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개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韓-핀란드 고준위 방폐물 관리대책 논의 ◇기획재정부 24일...

2022-10-23 09:07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위원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한국도 이번에 (원자력을)...

2022-09-29 05:00
2단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착공…12.5만 드럼 수용 2024년 완공

그러면서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R&D 기술로드맵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수출시장 개척까지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공식 이후 이 장관은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과 신월성 2호기(주제어실, 습식저장조)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철저한 원전 관리를...

2022-08-26 14:00
[단독]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이르면 다음 주 발의…與 연찬회 주요 의제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가칭)을 이달 중으로 발의한다. 조율 과정을 거쳐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한다면 산업부가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 연구·개발 로드맵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장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본궤도에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8-25 11:28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고준위 방폐물은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이다.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폐장은 따로 있지 않고, 중저준위 방폐장만 있다. 산업부는 관련 법안의 얼개를 갖추고 발의 준비만 남겨놓은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것들은 정리가 좀 됐다"며 "여당 쪽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위 간사실, 의원실하고 협의하고...

2022-08-13 07:00
박일준 산업차관, 중·저준위 방폐장 점검…"원자력은 안전이 기본"

이어 방폐물 관리 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방폐장 운영현황을 보고받는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은 20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과 최근 건설 인허가를 받은 2단계 표층처분시설로 나누어져 있다. 동굴처분시설은 중준위 이하 방폐물 10만 드럼 처분 규모고, 표층처분시설은 저준위 이하 방폐물 12만 5000드럼 처분 규모다. 중·저준위 방폐물은...

2022-08-08 09:42
정부,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 속도 높여…1460억원 투입 예정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해외 전문기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하반기 중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관련 법도 하반기 중 추진할...

2022-08-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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