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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지원이 집중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2019년 동기 대비 현금지원의 빈곤감소 효과가 관찰됐지만, 한시적 지원이 적었던 임시근로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별도의 지원 없이 기존 복지혜택만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 대응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 연령층의 경우 경제적...

2022-04-21 12:00
3월 고용률 역대 최고치…실업률은 역대 최저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고용원 유무와 관계없이 소폭 증가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일시휴직자가 전월 9만7000명 감소에서 23만5000명 증가로 전환됐다. 그나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와 구직단념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지난 5년간...

2022-04-13 14:02
[종합] 3월 취업자 83만1000명↑…고용률 '역대 최고'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고용원 유무와 관계없이 소폭 증가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일시휴직자가 전월 9만7000명 감소에서 23만5000명 증가로 전환됐다. 그나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와 구직단념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편, 확장실업률 개념인 고용보조지표3은 11.5%로 전년 동월보다 2.8%P 내렸다. 청년층(15~29세)에선 20.1%로 5.3%P...

2022-04-13 08:35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을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는 416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혼자 모든 일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온종일 쉬지도 못하며 몸을 혹사한다. 이런 소상공인에게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보장은 사치에 속한다. 건강을 상하면서 일하다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면 손해를 감수하며 폐업을 한다. 하지만 폐업 이후에 생계를 유지할...

2022-04-08 05:00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20년 137만2000명에서 작년 130만1000명으로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419만3000명에서 424만9000명으로 늘었다. 이들 영세사업자들이 절실하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다. 업종별 차등화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2022-04-05 05:00
홍남기 "2월 민간 일자리 청년층·상용직 중심 개선세 뚜렷...도소매 일용직 어려움 지속"

이어 "전일제, 상용직 등이 고용을 견인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세가 뚜렷했다"며 "누적된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코로나 취약계층·업종 고용상황도 3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방역인력 소요의 일시적 확대, 정부 일자리 사업의 본격 시행 등에 따른 일부 영향도...

2022-03-16 10:44
[종합] 2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확대 등으로 3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2.1%로 전년 동월 대비 3.6%P 하락했으며, 청년층은 20.1%로 6.7%P 내려갔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8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만2000명(-2.4%)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 중...

2022-03-16 09:26
홍남기 "민간 부문이 고용 개선 주도…질적 개선 뚜렷"

홍 부총리는 "30대는 그동안 인구효과에 따라 단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1월에는 취업자 수가 23개월 만에 증가 전환하며 전 연령대 취업자가 증가했다"며 "숙박음식,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주요 피해부문·계층의 고용 회복 등 어려운 계층의 고용도 개선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산업 등 민간 부문 창출 일자리가 고용 개선을...

2022-02-16 09:33
[종합] 1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기저효과 영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확대 등으로 3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1%로 전년 동월 대비 3.7%P 하락했으며, 청년층은 19.7%로 7.5%P 내려갔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10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만6000명(-2.7%)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 중...

2022-02-16 09:06
정부는 일자리 늘었다지만…전일제 취업자는 줄었다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고용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일제 환산 기준 취업자 수는 일용직(△26.5%), 임시직(△25.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23.6%) 순으로 많이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에 대해 박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코로나19 충격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직접...

2022-02-14 06:00
지난해 '투잡' 인구 13.2% 증가…임시근로·자영업서 부업 확대

직원을 고용했음에도 매출이 감소하자 손실을 메꾸기 위해 부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월평균 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30.7%) 늘어났다. '투잡' 자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 홀로 사장님'(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전년보다 17.8%(2만1000명) 늘어난 13만9000명을 기록했다....

2022-02-07 11:06
[사설] 체감 안되는 고용 개선, 기업 일자리가 해법이다

직원을 내보냈거나 ‘나홀로 사장’, 또는 무인판매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4만7000명 증가했다. 작년 12월에는 취업자가 272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77만3000명 늘었다. 2014년 2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수가 코로나 이전 고점인 2020년 2월의 100.2% 수준으로 회복됐고,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좋아졌다”고...

2022-01-13 05:00
취업자 7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지만…자영업·3040 고용한파는 여전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감소세도 계속됐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만5000명(-4.7%) 줄면서 2019년 이후로 3년째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7000명(1.1%)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15만2000명(3.4%) 늘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업황 악화에 따른 고용원 정리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2-01-12 15:08
홍남기 "지난해 취업자 37만 명 증가…코로나 이전 고점 100.2% 회복"

홍 부총리는 "모든 연령대의 고용률이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청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 모두 개선됐다"며 "숙박음식업이 증가세로 전환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37개월 만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숙박음식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방역위기 피해가 컸던 부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일부...

2022-01-12 11:23
[종합2보] 작년 취업자 36만9000명 증가…코로나19 이전 수준은 회복 못 해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 업황 악화에 따른 고용원 정리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선 ‘쉬었음’ 인구가 239만8000명으로 2019년 이후 누적 30만6000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준비자는...

2022-01-12 09:37
[종합] 취업자 10개월째 늘었지만…30대 취업자는 22개월 연속 감소

다만 인구 효과를 고려한 고용률은 76.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P 상승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 이후 3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5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만3000명(4.1%) 늘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416만 명으로 같은 기간 3만6000명(0.9%) 늘어나면서 34개월 연속 증가세를...

2022-01-12 09:15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130만 명대까지 떨어진 건 외환위기(IMF) 직후인 1998년(135만 명) 이후 20년 만이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주 타깃이었던 저임금 근로자마저도 어려워진 건 마찬가지였다. 빠른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줄이거나,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기근로자 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2022-01-03 05:00
지난달 '투잡' 자영업자 1년새 19.4% 증가…'나홀로 사장님' 대부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실정은 고용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11월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2만3000명(-3.5%)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업도 8만6000명(-4.0%) 줄면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00명(-0.3%) 줄면서 2018년 12월 이후로 36개월 연속 감소세를...

2021-12-19 12:18
[종합] 취업자 9개월째 늘었지만…코로나 확산에 대면업종은 타격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4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00명(-0.3%) 줄면서 2018년 12월 이후로 3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1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오히려 4만2000명(1.0%) 늘어나면서 3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61만1000명(4.2%), 임시근로자는 10만6000명...

2021-12-15 09:46
‘재난지원금’ 효과에 9월 소매판매액 44.9조 달성…중소 제조업은 ‘흔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1.9%) 줄며 감소 폭을 줄였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5만6000명으로 집계돼 3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중소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정체로 불확실성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중소기업 수출은 15.5%로 증가폭이 커졌고, 미국(30.0%), 일본(15.1%), 홍콩(14.5%), 중국(9.9%) 등...

2021-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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