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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영업자]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 제자리…사실상 ‘숨겨진 노동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29.5%에 이른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다. 2018년 6월 현재 고용보험 유지자는 1만8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1만9886명 가량만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보고서는 “일의 안정성과 소득, 노동시간 등 다양한...

2018-11-04 20:26
이재갑 고용부장관의 ‘고용’ 긍정 평가가 우려되는 이유

이 장관은 “취업자 수가 개선됐고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 폭이 확대됐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등 개선 추세가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9월 고용동향은 추석을 앞두고 조사돼, 일부 업종에서 명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물 배송이나 상품 판매ㆍ포장, 과실 수확, 수하물 적재 등의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일시적...

2018-10-14 18:33
與 “소득주도성장, 흔들림없이 추진” vs 野 “반짝 성과, 정책 전환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9월 고용동향은) 지난 7월과 8월에 비해 많이 개선된 지표"라며 "특히 상용직 근로자 대폭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수개월째 같은 추세...

2018-10-12 18:02
이재갑 고용부 장관 "9월 고용, 일자리 질 개선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 폭이 확대됐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등 개선 추세가 지속됐다"며 "감소 추세이던 청년층 취업자도 증가 추세로 전환해 청년층 고용률이 42.9%로, 9월 기준으로는 2006년 43.0%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크게...

2018-10-12 09:39
[종합] 취업자 증가 확대됐지만…실업자 수 19년 만에 최고치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용시장에서 이탈했던 인구가 9월 다시 유입된 것도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배경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증가 폭이 8월 27만8000명에서 9월 33만 명으로 확대됐다. 임시·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실업자는 20대에서 감소했으나 30·40대와 60세 이상에서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018-10-12 09:03
한국·바른미래, 文 대통령에 날선 비판 “동떨어진 경제 인식”

그러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상황 인식, 국민 고통만 더 키운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급감하고...

2018-08-25 17:40
문 대통령 “고용문제·소득 양극화 해소에 전력 기울일 것”

문 대통령은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크지만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 소득도...

2018-08-25 13:34
저소득층 소득 더 줄어…소득 양극화 해소 실패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기존에 고용원이 있던 자영업자들이 경영여건 악화로 고용을 줄인 경우가 많다”면서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데 정부가 노동비용을 높이는 충격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도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 감소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분위의 70세 이상 가구주...

2018-08-24 10:47
출구 안 보이는 양극화…저소득층, 소득 주는데 무직 가구원 늘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기존에 고용원이 있던 자영업자들이 경영여건 악화로 고용을 줄인 경우가 많다”며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데, 정부가 노동비용을 높이는 충격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도 1분위 소득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용률(30.6%)은 전체...

2018-08-23 12:00
건설 일용직 일자리, 사라졌나 빼앗겼나

22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에서 상시직과 임시직은 증가 폭이 회복되고 있으나, 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굴삭기 운전기사 등 개인사업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한다. 우선은 건설경기 악화와 지난달 내내 지속된 폭염이 일용직 감소의 직접적인...

2018-08-22 11:00
국민연금·최저임금·자영업자…임계점 다다른 30년 ‘폭탄 돌리기’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2000명 감소했다. 하지만 노동비용 증가만으로는 모든 경제 위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정타가 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쌓여 있던 구조적인 병폐들이 위기를 키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임금 체계다. 정부는 1990년 급격한 임금 상승을 우려해 시장의 임금...

2018-08-20 10:39
[종합]취업자 증가 최악…출구 없는 고용불황

비임금근로자 중에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2000명 늘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만2000명 줄었다. 이는 경영 여력이 충분한 자영업자는 고용을 늘리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는 사업 자체를 접고 있다는 의미다. 폐업 확대로 무급가족종사자도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취업자가 14만7000명...

2018-08-17 08:42
도소매업 고용 위기라는데…상용직 늘어나는 ‘아이러니’

고용부 관계자는 “숙박·음식업도 도·소매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위축된 거라면 고용원이 있는 업체에서 취업자가 줄어야겠지만, 지금은 고용원을 둘 여력조차 없는 업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 취업자 감소가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고용 위축보다는 경영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2018-06-26 11:20
文정부 1년간 소득양극화 최악…상위 20% 월소득 1000만원 돌파

사드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빠져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하고, 건설업도 일용직 고용이 줄면서 1분위 소득이 악화했단 것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감소도 원인으로 꼽았다. 도 국장은 “1분위에서 70대 이상 비중이 크게 상승했는데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65세 이상의 경활...

2018-05-24 16:24
김동연 부총리 “추경은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신속히 처리해야”

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개인서비스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추경예산안이 심의에 들어가서 조속히...

2018-04-16 11:21
[통화보고서] 경기회복에 비해 고용이 부진한 네가지 이유

실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수는 지난해말 현재 405만6000명에 달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후반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성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고용안정성을 추구하는 구직자와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선호하는 기업간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된 것도 청년실업률을 높인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 고용형태별 미스매치는 지난해 11월말...

2018-02-08 12:00
[박은평의 개평(槪評)] 최저임금 인상과 나홀로 사장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노동자수(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98만2000명이다. OECD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 한국의 인구수가 약 5000만 명으로 세계 27위에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나 홀로 사장님’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2018-01-31 13:37
韓 ‘나홀로 사장님’ 413만…2년 새 11만명 늘어

이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3만7000명으로 11만1000명(2.8%) 늘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조선업 등의 상황이 안 좋아진 영향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던 임금근로자가 개인 창업이나 1인 자영업자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9000명으로 3만6000명(2.3%)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16만...

2017-11-08 12:00
홀로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 413만명으로 2년10개월 만에 최대치

이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상용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반면 상용직은 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아졌다”며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늘어나는 등 오히려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10-06 13:58
2분기 대기업 취업자 2만5000명 감소…영세업체 취업ㆍ자영업자 급증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영세업체 취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급증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종사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 취업자 수는 246만3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만5000명 감소했다. 2010년 3분기 8만4000명 감소 이후 최대 폭이다. 종사자 1∼4인의 영세업체 취업자는 올 2분기 98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017-07-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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